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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국민연금을 어쨌다고?

국민연금에 손 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에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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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겨레 강창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데는 ‘국민연금’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협조한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의결됐습니다. 2015년 3월 기준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의 4.1%를 가진 주주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지분이 전혀 없지만, 대신 제일모직에서 지분 23.24%를 가진 대주주였고요.


자신이 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지분도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출처뉴스핌

그런데 합병안이 의결되려면 삼성물산 주주 66.7%(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2015년 3월 기준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 주주(지분 11.45%)인 국민연금이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고, 총회에 참석한 전체 주주 가운데 69.53%의 동의로 합병안이 통과됐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안은 통과되지 못했겠죠. (기사)

출처조선비즈

국민연금은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수많은 자문·감사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입장을 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한겨레21>, 삼성의 ‘편법’ 꼬리표는 언제까지 이어지나)

출처머니S

불리한 합병비율 때문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글래스루이스·써스틴베스트·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반대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었지만,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요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손해를 봤다고 평가받아, 당시에도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으니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이었죠. (기사)

출처한겨레21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을 알면 분노의 이유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소득의 9%(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죠.


2016년 8월 기준 가입자 수는 2177만여 명, 기금규모는 544조여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막대한 기금으로 주요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꾀합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들에서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겨레신문

주로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하므로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합니다. 앞서 여러 자문기관을 두고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찬성해 기금을 깎아먹은 것입니다. ‘내 돈’으로 ‘남의 돈’ 늘려준 거죠.

이재용의 삼성 ‘삼죄’

그림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안 내고 안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액수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데다, 기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드는데, 수령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납니다. 가속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예측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다보니 ‘수십년 국민연금 내도 내가 나이 들면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가 생깁니다. (기사)

출처한겨레신문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도 수차례에 걸쳐 축소돼 왔습니다. 


1988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60%로 줄었고, 2007년에는 50%로 조정 후 매년 0.5%씩 줄여 2028년 40%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역시 기금 고갈 우려 때문입니다. (기사)

출처한국금융신문

국민들은 이런 변화에도 묵묵히 연금을 납부했는데 정작 기금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정부가 재벌을 위해 국민연금을 썼다고 하니, 분노할 만하죠.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됩니다. (기사)


우선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삼성물산 합병 때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씨가 서류평가에서 22명 중 8위에 그쳤는데도 면접을 통해 인선돼 외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국민연금에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파이낸셜뉴스

출처류우종 기자
1월16일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현 국민연금 이사장인 문형표씨를 기소하면서 수사에 고삐를 가했습니다.  밝혀질 것 다 밝혀진 줄 알았건만 아직도 의혹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지켜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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