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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앞, 황교안의 '법치(法治)'

집회시위 자유 대신 무질서‧불법 처벌에 편향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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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 시위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임과 동시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로 쓰러진 뒤, 국무총리 황교안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폭력으로 처참히 무너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

출처노컷뉴스

법 앞에서 황교안은 항상 일관적이었다.

‘미스터 국가보안법’.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던 그의 별명이었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그는 횡령·뇌물 혐의를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수사를 서면조사로 그쳤고, 불법 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 관계자도 모두 불기소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와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황교안-노회찬

출처연합뉴스

2009년 펴낸 단행본 <집회·시위법 해설>(박영사) ‘머리말’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렇게 적었다.

“경찰의 강제진압이 신속히 단행된 주원인은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과 골프공·구슬을 대형 새총으로 쏘아대는 불법·폭력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 서울 도심은 밤마다 교통이 마비되었고 국론은 극단적으로 양분되었다.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3조75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다.”

용산 참사 원인을 시민들의 불법·폭력으로 일축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물론 농성이 불가피했던 철거민들의 절박함, 사회경제적 모순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008년 촛불시위를 두고도 교통마비와 국론 분열만 언급했다. 촛불이 타오른 원인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집시법에 대한 황 대행의 서술에서는 ‘질서에 대한 집념’이 드러난다.

“우리나라가 온통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7년 한해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모두 2만3700여 건의 집회·시위가 개최되어 216만 명이 참가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도 자주 발생하여 지난 10년간 불법 집회·시위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인원이 1만2천 명에 이르고 있다."
“집회·시위는 다중에 의한 표현행위로서 집단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늘 질서문란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혼나볼래?

하지만 촛불 앞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 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기존 법률을 통합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이후 집시법은 15차례 개정돼 지금에 이르는데, 사전신고제를 비롯한 주요조항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집시법을 든 이유다. 청와대 관저나 국회의사당 등 절대적 금지구역을 명시하거나,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제11·12조)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것.

출처한겨레

올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이다. 지난 6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는 요지의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치(法治)에 대한 지난 인식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무색하게 한다.

그가 생각하는 법치는 시민들을 법으로 겁박하고 법으로 결박하고 법으로 속박하는 법일까, 아니면 권력자들의 전횡과 농단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원칙으로서 법치일까. 

‘촛불 민심’이 그를 응시하는 이유다.

글 / 전진식 기자

편집 및 제작 / 노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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