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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중앙소방본부 - 소방방재청, 그 흐름.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독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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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방방재청 휘장 / 위키피디아
소방방재청이란?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민방위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고, 2004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소방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습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대우되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설립 당시 112만 개의 국민서명이 국회에 제출되어 발의되었고 설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서명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 국민서명의 가장 큰 목적은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소방방재청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만들어진 국민 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며 폐지되었습니다.

출처중앙소방본부 엠블럼 / 위키피디아
중앙소방본부의 설립
국민안전처에 소방방재청이 이관된다는 것은 전문가인 소방방재청장의 통제가 가장 큰 결정이었던 과거에서 비전문가인 행정관료에 의해 통제됨을 뜻합니다. 

당연히 많은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출처한국화재소방학회 백동현 회장 / 안전정보 사진자료

한국화재소방학회 백동현 회장은 

소방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조직이 비전문가인 행정관료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 안된다. 재난과 가장 밀접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면서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출처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 / 소방방재신문 사진자료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 역시

이제 안전과 관련된 ‘국가안전처’라는 거대조직이 만들어지려 한다. 거대조직 내부에 소방·해경·일반·방재직렬 등 이질적인 조직이 조합되면 과거 소방청이 겪었던 혼란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안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119에 전화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119는 소방이 움직인다. 이렇게 잘 돼 있는 조직임에도 행정관료들은 이 조직을 인정치 않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만큼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인 소방이 필요하다. 독립소방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2014년 10월 2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통해 국가안전처(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산하로 흡수시키는 방향인 정부조직법 개정원안을 따를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모두 독립 기관으로 존속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10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 원안을 대부분 따르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사, 예산의 독립/독자성을 유지하는 안에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의 독립

국민서명으로 만들어진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흡수했습니다. 잘만 작동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서명을 하게한 이슈인 소방관의 처우개선부터 문제였습니다.


지방 소방조직에 대한 OECD 국가의 평균 국비 지원율인 67.7%에 한참 미치지 못한 2%대를 유지했고, 업무 중 질환을 얻게된 소방관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5%뿐이었습니다. 더구나 2년 이상 병상에서 지낼 경우 자동으로 퇴직이 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문재인 대통령 / 여성경제신문 사진자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이었던 소방방재청의 독립을 1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이 순직할시 그의 후손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서명으로 만들어졌지만, 잠시 국민안전처 산하 기구가 되었다가 다시 독립단체가 된 소방방재청, 전문가에 의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한 빠른 일처리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구글 사진자료

물론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육상의 모든 재난을 소방이 현장책임 질 수있도록, 소방관의 모든 재난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 /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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