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H21

트랜스젠더, 그들에게만 부여되는 법적 허들들.

트랜스젠더들에게는 허들이 많다. 그 허들에 대해 알아보자

68,182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출처티빙 이뉴스 사진자료

가수 겸 연기자인 하리수의 이혼소식이 화제입니다.


시정연설 중임이에도 포털 검색어 1위라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혼 사실을 다룬 많은 인터넷 뉴스들의 댓글 중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부부가 맞냐

답부터 하자면.


네, 법적으로 원래 부부가 맞습니다. 하리수씨는 법적 성별 정정을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여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별정정을 마치지 못한 트랜스 젠더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 장애물은 성별정정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출처개명파트너 사진자료
개명 신청은 그다지 어려운 절차가 아니고,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많은 트랜스젠더가 거치는 법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출생시 부여된 성별'과 어울리는 이름에서 '실제의 성별'에 걸맞는 이름으로 고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를 받는 태국의 트랜스젠더 나디아 파타

출처동아일보 사진자료

본격적인 법적 문제의 시작점인 병역문제.


크게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남성 트랜스젠더가 군입대를 원함에도 불가함.

2. 여성 트랜스젠더가 복무를 강요당함.

1번이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남성 트랜스젠더는 사회에서 남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짓말 혹은 아웃팅이라는 선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남성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군입대를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방부는 징집대상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군입대는 어렵습니다.

2번은 다소 강제적인 문제로 징집대상자로 잡혀 있는 여성 트랜스젠더에게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징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무척이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일단 병무청이 '성 정체성 장애'라는 이유로 면제를 주는 경우가 적습니다.


우선 면제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환 적출술을 받았거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등을 통해 '성정체성 장애'를 입증하면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께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입시제도상 상당수의 고교가 생활기록을 '좋은 말'로만 구성한다는 점 때문에 남성 트랜스젠더가 고환적출 수술을 택하고는합니다. 


하지만 사전 고환 적출이 성전환 수술에 지장을 갖게하는데다, 인공수정을 막아 가족구성권 역시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아 몸이 변화한 것이 드러나면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정신과 면제'로 등록되어있는 탓에 일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더구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게다가 신체 검사를 받는 20대 초반은 호르몬 대체 요법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고, 그나마도 가족 문제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장애의 최고봉인 성별 정정입니다.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출처목장드림뉴스 사진자료
대한민국에는 성별 정정 관련 입법례가 전무해, 사법부의 지침과 판례를 참고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범죄가의 경우는 '신분세탁을 목적으로 성전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별정정 불가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물학적 성에 맞춰 결혼한 전력이 있을 경우, 이혼을 했어도 사실혼/법률혼을 가리지 않고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위해서'라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생물학적 성이 남성일 경우, 병역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20대의 경우에는 쉽게 해결된다고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원을 고르고, 의료 기록(서로 다른 정신과 의사 2인의 진단서, 호르몬 대체요법, 성기수술 기록 등.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유서와 진단서, 소견서를 요)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검증이 추가 됩니다. 본인이 작성한 성장환경진술서/부모동의서(없을 경우 사유서)를 비롯해 인우 보증서, 지인의 진술서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청이 끝나서 심문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심문은 사무관, 판사와 만나 성장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게됩니다. 


그렇게 몇달을 기리면 기각/허가 판정이 나오고 결과에 따라 항고(비송사건의 용어는 항소가 아닌 항고를 사용)하거나 결정 한달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성장환경진술서, 심문에서는 '주민번호가 맞지않아 비참한 스스로를 부각'시켜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말이 있는 등, 다소 감정적 판정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ㅍㅍㅅㅅ 사진자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력서를 적을 때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남고'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는 적지만, '~여고'나 '~여중', '~여대'라는 명칭을 가진 학교는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학교를 나온 트랜스남성들입니다.


외형도, 주민등록번호도 남성이건만, 학력에 여고가 적혀있다면 강제적인 아웃팅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 해고가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트랜스남성으로서 'OO여자고등학교'를 'OO고등학교'로 이력서에 등재했고, 후에 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를 해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회사를 고소했고, 법원은 해고를 무효화시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힘든 법적 인정을 받으신 하리수씨.

행복하시길 빕니다.

제작 / 신동윤

작성자 정보

H21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