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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의 나라'에서 살아왔다는 부끄러움

"달그닥 훅, 내려오라" 최순실 게이트로 막기 어려운 시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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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나라'에서 살아왔다는 부끄러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 의혹에 '#그래서_최순실은?'이라고 묻던 시민들이 '#하야가_답'이라고 해시태그를 바꾸었다.


최순실을 향했던 화살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국정 농단의 당사자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 2016. 10. 27'최순실의 나라, 박근혜 퇴진'

    다시 시작된 '광장의 정치'

10월 27일,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고 교수들의 탄핵·하야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학생들의 시국선언도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성균관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출처연합뉴스

출처한겨레

시민들은 '최순실의 나라'에서 살아왔다는 부끄러움에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탄핵 절차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인물소개
  • by. 한상희 헌법학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요건을 '헌법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때'로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은 물론 혼자 정책 결정을 못해 헌법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헌재 결정에서 증거로 배척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관계가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
특검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행 특검법으로는 어렵다.


왜?


현행 특검법상 특검 추천위 구성부터 법무부 차관 등 3명의 정부 인사와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1~2명의 추천권을 가지면 특별검사 임명 추천위 과반수를 정부·여당이 갖게 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썼듯이 "죄다 대통령 관련 사실을 부인할 테니" 증거확보가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인물소개
  • by.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박근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범법을 했는지, 그게 왜 정말로 국가와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지, 지난 4년 동안 그런 박근혜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한 새누리당·언론·관료집단·검찰·경찰의 핵심 요원은 누구인지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더 많은 국민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특징상 이 권력이 임기 중에 민주적 방식으로 축출될 수 있다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왕적 권력'구조가 최소한 민주적 권력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_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배후와 구조를 드러내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배후와 구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권력을 바꾸는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출처한겨레21


출처slideshare


'탄핵'하면 떠오르는 역사,

'워터게이트' 사건


'탄핵'하면 떠오르는 역사,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례다.


공화당 후보 닉슨 쪽이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끈질긴 언론 보도와 의회 조사로 닉슨이 도청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74년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의가 가결되자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묵묵부답의 불통을 이어가고 있다.


닉슨 사임에서 보듯이 잘못도 문제지만

잘못의 은폐는 더더욱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故 박종철(1964~1987)
1987년 1월23일

1987년 민주화를 촉발한 것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였다.


'덮으려다 엎어진' 역사적 사례는 닉슨 사임만이 아니다. 


은폐의 실패가 낳는 분노는 걷잡지 못한다.



'개헌은 됐고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무속적 파시즘', '샤머니즘 통치체제' 같은 전대미문의 정치용어가 등장했다.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흔들리는 상황을 앉아서 묻지 않기로 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민주주의는

사적인 것을 공적인 제도로 통제하는 장치다.

시민들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서에서 보듯이 단순히 최순실 문제가 아니라 켜켜이 쌓여온 실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정희 시대의 유산과 우리는 마침내 결별할 수 있을까?

글/ 신윤동욱 기자

편집 및 제작/ 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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