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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기억이 만들어 낸 '북풍'

<빙하는 움직인다>의 문제점 가린 김연철 교수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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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주관적이다.


하지만 자의적 기억은 북풍의 근거가 되었다.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담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억은 과연 사실일까.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의 기고를 통해 시비를 짚어보았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中-

새누리당은 이번 회고록을 두고 북한과 내통한 국기문란으로 사건을 규정했다.

최순실씨를 축으로 한 미르재단, 케이(K)스포츠재단 의혹 탓에 궁지에 몰렸던 상황에서 대대적인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북한의 누구와 어떤 경로로 표결 관련 입장을 주고받았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출처한겨레

하지만  


당시 기권은 단순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다.

엥?

노무현 정부에서는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외교부는 언제나 찬성 입장, 통일부는 기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부처 협의에서 서로 부딪혔고 장관급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때 다수의 의견으로 기권을 결정한 것이다. 


유엔 차원의 인권결의안에 2003년 불참, 2004년과 2005년의 기권 결정이 그랬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2007년 기권 결정 역시 다수의 의사를 따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출처한겨레

하지만 회고록은 통일부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관되게 기권을 주장한 맥락을 생략했다.


편파적인 기억만이 회고록에 담긴 것이다.

출처조선일보

통일부가 기권을 주장한 이유는 유엔의 결의안이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 방법이라고 강조했고, '접촉을 통한 변화'를 중시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출처한겨레
2007년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역시 다수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11월 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송 장관은 찬성 입장을 주장했지만, 다수의견은 기권이었다.

2007년 5월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회고록에서 송민순 전 장관은 다음날 16일 회의를 문제 다시 논의하는 회의로 묘사했다.


하지만 결정에 반발한 그는 16일에 대통령과 면담했을 뿐이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날은 기록도 없다.


" (다른 참석자들은)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2007년 11월 18일)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中-

회고록 역시 18일 서별관 회의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표현을 썼다.


백종천 실장이 북한의 반응이 적힌 쪽지를 갖고 왔던 날은 11월 20일이다.


하지만 쪽지를 받은 20일은 


이미 정부 스스로 기권을 결정한 시점이 된다.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송민순과 다른 관련자들 주장 비교

출처한겨레

물론 ‘북한에서 보낸 쪽지’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국정원이 작성한 동향보고서의 일부라고 밝혀졌다.


송민순 장관도 당시 국정원이 작성해서 주요 장관에게 배포하는 동향보고서를 기억할 것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이번 송민순 회고록을 나라를 흔들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북풍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


새누리당은 최순실을 덮자고 너무 성급하게 덤빈 것이다.




글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편집 및 제작 / 노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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