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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에 실릴 수 있을까

“헌법의 기본 정신은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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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 작성일자2017.05.25. | 10,865 읽음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며 개헌 의지를 표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한겨레21>이 그 맥락과 전문가들의 의견, 각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1. 현행 헌법은?

출처 : 두산백과 캡쳐

3·1 운동과 4·19 의거는 들어가 있지만 이후 1987년 체제의 출발인 5·18 민주화운동이나 6월 항쟁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갈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 대통령의 제안을 충분히 숙고해 담아주기 바라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청와대 정권인수팀의 한 관계자)
출처 : 청와대사진기자단

2. 5·18, 논란 있지 않나?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정의는 이미 공식적인 결론이 났다. 1995년 12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내란 목적 살인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5·18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매년 정부 요인들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묘역 역시 2002년 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됐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3. 헌법학자들 의견은?

헌법학자들 다수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5·18은 1987년 체제로 이행한 가장 큰 전환점이자 출발이었다. 프랑스혁명의 결과물이 근대 입헌주의고 헌법이 의미를 지닌 게 그때부터다. 헌법의 기본 정신이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의지라고 볼 때 5·18로 대표되는 시민의 저항 의식은 반드시 전문에 넣을 필요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못지않게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를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으로 전문에 추가하자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혁명의 한 장면을 그린 <테니스코트의 서약>. 자크 다비드 그림.

4. 각 정당 입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한 것을 당대표로 뒷받침해야겠다”고 강력한 동의를 보냈다.


하지만 개헌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 녹록지 않다. 

출처 : MBN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제안 뒤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협의해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은 가장 큰 국민 통합의 장치이고 이에 들어갈 내용은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 과연 헌법 전문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의 제안은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출처 : 조선DB

5. 가능할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에서 보듯 자칫 논의가 다시금 진보·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번질 소지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 국민의 호응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대선 결과에서 보듯 아직 영호남의 온도차가 있다. 전체 국민의 호응과 공감대를 얼마나 얻어내느냐가 5·18 정신을 개정 헌법 전문에 넣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글 / 5·18 정신 계승할 새 헌법 (제1163호)

글 / 성연철 기자

편집 및 제작 / 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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