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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가 벌써 네 번째?

세 차례의 4대강 사업 감사 정리 과연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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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 6개 보의 상시 개방 역시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한겨레

하지만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네 번째 감사다. 지난 세 차례의 감사는 어땠길래 또 한 번의 감사를 하는 것일까.

  • 2009년 2월'4대강 정비 기획단' 설립 및 본격적 사업 착수

  • 2011년 1월첫 번째 감사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 절차상 큰 문제 없다고 발표.

  • 2013년 1월두 번째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 시설물 품질과 수질 악화 및 보의 내구성 부족 지적.

  • 2013년 7월세 번째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 및 국토부의 책임 방기 지적.

  • 2017년 5월문 대통령, 네 번째 감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의 6개 보 상시개방 및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지시

출처한겨레

1. 논란의 첫 번째 감사

첫 번째 감사는 2011년 1월이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와 같은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정책 홍보성 감사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거두기는 힘들었다. 당시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이 효율적으로 계획·집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라고 스스로 밝혔다.

또한 졸속 감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감사 내용이 허술할 뿐 아니라 발표 시기도 늦춰져 정권 눈치보기 감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 감사원은 2010년 1월25일 감사에 착수해 1년 동안 감사를 했지만,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한 것은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한달뿐이었다. 보와 준설 문제를 감사하지 않은 지점 역시 감사의 빈틈이었다.

* 감사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 몸담은 은진수 감사위원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벌어져 지난해 10월 4대강 감사의 주심이 성용락 감사위원으로 교체되는 파동을 겪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 사진 클릭!]


2. 뒤집어진 두 번째 감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감사원은 또 한 번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였다.

첫 번째 감사 결과와 달리 문제는 심각했다.

*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 12개보는 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내구성이 부족했다.

*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돼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 클릭!]

이상 없다던 처음 감사와는 달리, 두 번째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문제투성이였다. 부실공사는 없고 녹조 발생이 근거 없다던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가 나온 지 불과 2주 뒤 감사 결과였다.

출처한겨레

3. 담합 밝혀낸 세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에서는 그동안 은폐했던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감사였다.

해당 감사에서는 건설사간의 담합 의혹이 핵심 사안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포석에 깔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해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 국토부는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짬짜미를 저지를 수 있었다.

*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실상 정부가 담합을 방조한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 클릭!]

당시 정부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정부가 국민을 속인 셈이었다. 여기에 담합을 방조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당시 감사의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출처한겨레

거듭되는 감사에도 4대강을 둘러싼 문제는 끊임없이 나왔다. 국민들은 22조원의 거대한 예산을 성급히 4대강에 쏟은 이유에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다. 이제 네 번째 감사다. 어떤 문제가 ‘또’ 터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제작 및 편집 / 노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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