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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합칠 가능성 제로"

새누리당 탈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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퀭함


"2016년 말. 정치권의 화두는?"

새누리당의 분당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두 사안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는 인물이다.

보수신당은 중도 좌클릭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들을 모두 모을것이고, 탄핵심판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할 것.

출처한겨레21


'정의롭고 공정한 길 가야 동지다'

탈당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사당화돼 공당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정치인의 충성 대상은 국민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동지일 뿐 충성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동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길을 갈 때라야 동지다.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다. 친박 지도부는 대통령과의 개인적 의리만 내세워 탄핵에 반대했다. 공사 구분을 못하고 국민을 도외시했다.


결정타는 박 대통령의 출당을 의결하기로 했던 윤리위원회 충원 사건이었다. 기존 7명의 윤리위원보다 더 많은 8명의 새 윤리위원들을 모두 친박으로 임명해버렸다. 정말 친박 주류가 막가파식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친박 지도부가 공적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사람이고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친박 지도부는 개인적 의리만 내세워 공사 구분을 못하고, 공적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참담한 분노를 느꼈다. 사당화된 당에서 진짜 보수의 길을 가기 어렵다.

출처한겨레21

권 위원장은 친박의 막무가내 행태를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다. 2016년 6월 친박계는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탈당 의원들의 복당을 당시 사무총장이던 권 위원장이 주도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발하던 권 위원장은 결국 사무총장 임명 3주 만에 당직에서 물러났다.

탈당 결심을 할 때 고심한 부분은 무엇인가.

"과연 지역구민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됐다. 보수가 분열되면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설 땅이 있을지 두려움도 있다. 정치는 결국 세력 싸움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함께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신당 지지율이 친박 새누리당보다 높게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 합류한다면 추가 탈당이 이어지리라 본다."

출처연합뉴스


'중립 의원 20명 신당 택할 것'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 것 같나.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 호가호위하고 당을 좌지우지했던 친박 실세들의 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면 20명 이내로 축소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도 낼 수 없는 정당이 될 것이다.


보수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법치 확립이란 전통의 가치는 유지할 것이다. 경제 부분에선 좀더 중도로 좌클릭할 것이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은.

"반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는 못 갈 것이다. 거기엔 이미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쟁쟁한 대선 후보들이 자리를 굳혔다. 반 총장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 대선에 뜻이 있다면 중도보수인 보수신당이나 국민의당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개혁적이고 깨끗한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신당을 선택하리라 본다. 그러면 반 총장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보수신당과 함께할 것이고 반 총장과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다 모여 대선 후보를 낼 수 있게 된다."

반 총장이 대선에 뜻이 있다면 개혁적이고 깨끗한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신당을 선택하리라고 본다.

출처연합뉴스


'좌파보다 우파가 책임감 강해'

화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넘어갔다.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박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을 제기하는 검사 구실을 맡는다. 그는 “(헌법, 법률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탄핵 인용을 자신했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낸 헌재 답변서는 어떻게 보나.

"답변서에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부분이 0.1%에 불과하다'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엄중한 것이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장관이나 총리의 행위와 견줄 수조차 없다.


대통령의 행위에 0.0001%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 ‘최순실의 개입이 0.1%밖에 안 된다’는 식의 말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주장이자,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다."

대통령 행위에 0.0001%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탄핵 사유 충분하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에 대한 반박 사유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출처아시아경제
헌재의 결론은 언제쯤 내려질 것 같은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탄핵 사유는 3가지였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었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안만 각각 5가지, 8가지다. 관련 인물만 50여 명에 이른다. 더구나 박 대통령 쪽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막연하지만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두 배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퇴진시키는 게 맞다. 탄핵심판은 형량을 부과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징계재판이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만 확정하면 된다. 나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국정 공백을 막고 정상화하는 방법이다."

탄팩 심판은 징계재판.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연합뉴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6명이 보수 성향이라 탄핵안 인용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는데.

"기우다. 전혀 상관없다.

국민과 유리된 헌재는 존재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들은 30년 이상 법을 다루며 옳고 그름을 판단한 사람들이다. 법의 핵심 가치는 정의 실현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적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생각한다.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 속의 재판관이지 결코 동떨어져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도 일반 국민의 평균 상식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국민과 유리된 헌재는 존재할 수 없다. 법의 핵심 가치는 정의 실현이다. 헌재 재판관들도 일반 국민의 평균 상식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글/ 성연철 기자

편집 및 제작/ 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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