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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 시절 법무부, 세월호 수사 개입 정황

<한겨레21> 123정장 피의자 신문조서 단독 입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한 다음날 구속영장 혐의에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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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주요 혐의로 적용해 긴급체포하고도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외압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출처한겨레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때 법무부 장관이던 황 총리가 “해경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한 검찰 관계자에게 인사 보복을 한 의혹이 있다고 12월16일 보도했다. 


실제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김 전 정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이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검찰 수사팀은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2014년 7월29일 새벽 2시49분) 김 전 정장을 긴급체포하고 7월30일 오전 11시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했다. 불과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세월호 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애초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의 구조 실패를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조난 희생자 구호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진상 규명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제기"
-수사보고서

출처한겨레
수사보고서는 해경의 구조 실패에 집중하고 있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와 청와대는 해경을 상대로 한 수사를 탐탁해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애초 해경 지휘부까지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으려 했던 수사팀은 결국 김 전 정장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한겨레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다. 광주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은 김 전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2014년 8월 초에는 법리 검토도 마친 상태라 김 전 정장을 바로 재판에 넘기기만 하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 계획은 법무부에서 계속 막혔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해경을 기소하는 것 자체를 꺼렸다. ‘구조하러 간 사람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냐’는 논리로 계속 버텼다

당시 세월호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결국 2014년 8월 초에 바로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은 2개월 넘게 표류했다.

출처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국무총리 비서실은 12월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황 총리의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려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계획도 막아선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연합뉴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 총리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특별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을 일주일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3년 6월19일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였다. 


결국 검찰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글 / 정환봉 기자

제작 및 편집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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