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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부추기는 네 가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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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오늘(23일)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최신 분석과 정보를 담은 보고서 <2020년,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의 현실>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안전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를 통해 처리한 오염수에서 가장 위험한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이 기준치보다 2만 배 높게 나온 것을 숨겼던 일본 정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ALPS 재처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1차 처리의 실패를 보완할 기술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탄소-14, 삼중수소처럼 체내 탄소와 물 분자 구조를 변이시키고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은 아예 걸러 내지 못 합니다. 2차 ALPS 처리가 오염수를 안전하게 정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밝혀진 ALPS의 기술적 실패를 옹호하는 논리이자 일본 정부의 환상입니다.

2.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만 걸러 내면 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가 삼중수소만의 문제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삼중수소 외에도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처럼 극도로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된 123만 톤의 오염수 중에서 70% 이상이 방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만 년 바다에 머물며 해양 생태계를 피폭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먹이사슬 최상위의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위험한 것은 삼중수소 때문이 아닙니다. 

3.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반적인 원전 오염수 배출 절차와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원전의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직접 만난 오염수에는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환경에 배출되지 않았을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양 방사성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에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 탄소-14 등 고위험 물질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이 허락하는 강제성을 동원하더라도 오염수의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4.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수일 앞으로 다가온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해양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 조치(가처분 형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본격적인 국제법 소송 시작 전에 빠르고 즉각적인 진행이 가능하며 방류 조치를 일단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국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어 우리가 필요한 국제 공조의 힘을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승소를 통해 오염수 해양 방류 시 한국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인정받았습니다. 최인접국으로서 보호받아 마땅한 국제법적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촉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한국의 국제법 소송은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응원이 절실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린피스는 양국 시민 약 12만 명의 청원서를 모아 일본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세계 시민들의 반대 청원을 모아 직접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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