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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경주 지진 피해자들이 지진보다 더 걱정하는 '이것'

원전이 가까운 우리 집이 지진 위험 지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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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도 무섭지만 이것도 무서워요"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5년 10월 13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앞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자 만나는 사람마다 '원전은 괜찮을까?'라는 질문 같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지진은 TNT 폭탄 50만 톤이 한 번에 폭발한 위력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 대비 50배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주 지진은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상하이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 지하철은 가동을 정지했으며, 일부 통신이 마비됐고, 월성 원전 1~4호기도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진앙지로부터 28㎞ 거리에는 월성 원전 1~4호기, 신월성 원전 1~2호기 등 원전 6기가, 27㎞ 거리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었습니다.

경주 지진은 더 큰 지진의 신호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3년 7월 9일 부산 광안대교에서 당시 8~10km에 불과하던 한국의 원전 비상 계획 구역을 최소 30km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진과 원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진은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더 강한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운 동국대학교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의 잠재 위험도는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해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전 운영국들은 건설 허가 관련 규제를 통해 '원자로 시설은 지진 및 지각 변동의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 지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 지진이나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의 위법성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6년 7월 7일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2016년 9월 12일,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은 '560 국민 소송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례 없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의 목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의 위법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총 14개 쟁점 가운데 부실한 단층 조사, 그리고 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건설, 운영되는 부울경 지역은 역사 지진 최다 발생 지역이자 세계 최대 원전 밀집 단지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 1심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권 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부 교수는 원전 부지에 대한 지질학 조사가 적절했느냐는 질의에 "절대로 아니다"라며,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하자면 단층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설이 가장 취약한 곳에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5년 10월 13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앞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

경주 시민인 윤정임 씨(경주 아이쿱 생협 지진 대응 팀 조인스 팀장)는 경주 지진 발생 당시를 "땅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경주에 있는 원전에 대한 확실한 공포를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지진은 천재지변이라 막을 수 없지만, 원전 사고는 인재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되뇄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해 2월 14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이른바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는 위법하지만,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무시한 채 위법하게 건설 허가를 받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그대로 짓는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오늘(11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원전이 가동되는 한 완전한 안전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공유한 뒤 댓글로 #신고리56건설허가취소 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안전과 맞바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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