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근 나미에 및 이타테 지역의 피난 지시를 해제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방사선 준위는 피난민의 안전한 귀환을 담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몇 년간 후쿠시마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방사선량이 확인되는 지역의 피난 지시를 해제하고 주민들을 반강제적으로 오염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주민 수천 명의 안전한 귀환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시 문을 연 공립 학교

2018년 4월 후쿠시마현 소속 5개 지자체에서 14개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를 폐쇄한 지 7년 만의 조치였습니다. 원전 사고 이전 이 지역에는 21개 학교에 약 4,0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중 단 3%만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나미에와 이타테의 피난 지시 해제 지역으로 돌아온 주민이 평생 노출될 방사선량은 상당합니다. 그린피스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70년 동안 39~183mSv(밀리시버트, 외부 노출 시간에 따른 예상 차) 수준으로 피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암 발병 등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어린이들

“피노출자의 연령은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생사를 결정하는 심각한 결과가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아이들은 고준위뿐 아니라 저준위 피폭에도 어른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2017년 9월

특히 어린이는 신체 조건상 어른보다 방사선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와 신체 기관의 크기, 몸통의 직경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오염 지역으로 돌아온다면 수십 년 동안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피폭되는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실제로 미국소아과학회가 2018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어린이는 갑상선, 골수, 뇌, 유방 등의 조직이 어른보다 방사선에 더 민감합니다. 이 조직에서 관련된 암이 발생할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권고한 여러 방사선 방호 대책을 무시하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피난 지시 해제

일본 정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인 나미에, 이타테, 가쓰라오, 후타바, 오쿠마 등에서 피난 지시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린피스는 현지 주민들과 함께 나미에 및 이타테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와 약속한 것처럼 어린이의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