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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기회평등권 침해” vs “일자리 뺏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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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9785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뒤 취업준비생 등이 ‘역차별’이라 반발하자 24일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도 “우리는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며 항변했습니다. 반면 공사 정규직 직원들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알바'가 노력 없이 공기업 정규직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보도 자료에서 “알바가 보안검색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검색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약 2개월간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하는 등 단독 근무를 하기까지 1년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기 근무자로선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보안검색요원을 ‘알바○’ 등 단기직 구인 사이트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검색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다수가 항공보안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경호학과 등을 나와 10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 일반직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안검색노조 “정규직 전환해도 연봉 현재와 비슷”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기존 직원과 같은 연봉을 받는다’는 지적도 공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안검색요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연평균 임금이 3850만 원인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직원 평균 임금(8397만 원)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보안검색노조 역시 “현 임금에서 약간 오를 뿐, 공사 일반직과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기존 일반직과 이번에 전환되는 정규직의 임금 체계는 별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사 측은 “일반직 채용은 기능직과 별개로 진행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2143명은 보안검색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등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사무직으로 옮길 가능성도 낮습니다.

"기회평등권 침해" VS "일자리 늘리기"

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입사 시기와 직무에 따라 서류전형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기전형,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친다”고 전했습니다. 공사 정규직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23일 규탄대회를 열고 “공익감사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사 노조 측은 “일방적 정규직 전환은 합의를 무시하고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누구나 취업을 준비해 공사에 취업할 국민의 기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도 게시 하루 만인 24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글이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정규직 전환은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수석은 “청년 일자리와 상관없는 기존 보안검색요원들로 연봉도 기존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로 약간 올라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청년들이 (공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조건희 becom@donga.com / 인천=황금천 /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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