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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 노조 등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국난을 극복하려면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4월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7000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휴가를 권장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직 사회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가 보상비 감액 조치는 공무원들이 국민적 고통을 분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날 공동성명서를 내 “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정부”라며 홍 부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미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격려는 고사하고 이것도 모자라 공무원 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밀실행정으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박탈하며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대 공무원 노조는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끝없는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때리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공무원에게 압박과 강요로 이어질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준비생 등 일부 누리꾼들도 반발했다. 아이디 공무****은 네이버 카페 ‘독공사’에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이 적은 공무원에게 작은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며 “공무원 연가보상비까지 줄이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쁜 공무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당수가 돈으로 돌려받고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이디 영롱****은 “국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돈 못 벌지 않느냐”며 “그 정도는 뭐.. 연차를 쓰면 되지 않느냐. 연가보상비 안 주는 직장도 많다”고 적었다.

아이디 불치****는 “국난에는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나라가 망할 수준이 아니면 구조조정도 안 되는 직업이고 지금 모든 산업이 피해보고 있고, 구조조정 당하는 시점에서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것 같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