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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난 뭐 하러 서울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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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러 서울 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출처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경남 진주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이모 씨(27). 그는 부모님과 이웃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했다. 지금 이 씨는 졸업 후 2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었다.


“진주에 있었으면 돈도 아끼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취업도 좀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씨가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최근 지방대 출신을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법률이 발의됐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4월 22일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을 40%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으로 강화한 것이다. 지방대육성법이 규정한 ‘지역인재’는 지방대 학생 또는 졸업자만을 가리킨다.

출처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 수도권 대학/학생들 “역차별” 반발 


수도권 지역 대학과 학생들은 지역인재에 40%나 할당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B대 관계자는 “막말로 수도권 대학의 지방 출신 학생들은 공부 조금 더 잘해서 온 건데 수도권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이 위치한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만이라도 수도권 대학이 채용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한다.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지역만 수도권일 뿐 취업 여건은 지방대와 다름이 없다. 지방 대도시와 일부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수도권 외곽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거의 전무하다.

 

● 지방대들도 ‘반신반의’


“우리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고 ‘양날의 검’이죠.” 혜택을 받게 되는 지방대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40%라는 수치가 실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토익 점수나 자격증 등 공공기관은 지원 자격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지방대 출신이 취업 시장에서 받는 차별을 줄이고, 지방대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살려 보자는 법안의 좋은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면 그 방법이 옳은 것이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 원문: 동아일보 <[현장에서/조유라]서울에 올라와 공부하는 죄(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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