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막아라! 일본에서는..
조회수 2018. 9. 27. 14:30 수정
일본에는 ‘파워하라(パワハラ·Power Harassment를 축약한 일본식 조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일본식 조어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노동국에 접수된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에 관한 상담 건수는 총 7만2067건. 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파워하라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파워하라’가 직원의 생산성과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구제뿐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까지 추진합니다.
기업 측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상담을 위한 사내 창구를 개설하거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조사, 확인하도록 법제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기업 자체가 ‘악질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회사 이름을 공표해 억지 효과를 노리는 방안까지도 검토합니다.
피해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 정신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급, 휴직 보상 등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보완한 법안도 내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서영아 특파원의 <日 ‘직장내 부하 괴롭힘’ 방지법 만든다>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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