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영업 단속.. 경기도만 열심히?

조회수 2020. 8. 2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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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강원 계곡도 음식점 불법 영업에 '신음'

경기도가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 조치를 통해 

유명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는 소식

들어 보셨을텐데요

강원도 내 계곡에서는

음식점들의 불법 영업이 여전합니다


계곡을 막아 물놀이장으로 쓰고

아예 시설물까지 설치해 놨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철거 안내 수준에 불과해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 인터뷰 : 현장 단속 담당자 ]
"하천은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천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들은 다 불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다 계도하고 철거시키고 합니다."

춘천의 작은 계곡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인들은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계곡주변 상인 ]
"위에서 드시면 서비스로 (물에서) 노시는거에요. 공원처럼 물놀이 하다가 가시고 그런니까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깨끗하니까 관리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숯불 피워놓고 쓰레기가 구석구석…"

하지만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에

임의로 설치한 엄염한 불법 시설입니다.


지자체 담당부서는 쉽게 놓았다 치웠다 할 수 있는 

간이 시설물들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하천 관리 담당 공무원 ]
"평상 깔아놓은 거잖아요. 고정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 할 수가 있죠. 고정 시설물은 아니고 여름에 물 내려 오는 곳 평상은 계도하면 금방 치워요. 바로 치우고 또 설치하고 그러는 거죠."

강원도는 도내 계곡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잘못된 상혼에 

지자체들의 느슨한 단속 의지가 더해지며 

도내 계곡내 불법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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