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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소 지랩

"그 자리에서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맹견의 습격

같은 패턴의 사고 벌써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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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한복판에서

맹견이 주인과 산책 나온 작은 개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얗고 작은 개가 주춤하는 사이

시커먼 대형견이 쏜살같이 달려듭니다

작은 개 주인이 

몸을 돌리면서 막아보지만


순식간에 대형견은 

소형견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소형견 주인이 말려보지만 

소용 없습니다

"갑자기 짖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시에 으르렁거리면서
소형견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맹견은 공격성이 강해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이 맹견은 사고 당시 

입마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죠. 가해자는(맹견 주인)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사고 후 맹견 주인은 

개를 훈련시설에 맡겼으며


현관 문을 열어놓은 사이 

개가 뛰쳐나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청원이 등장하는 등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은 소형견을 죽게 한 맹견 주인이

개를 못 키우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아니어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형견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재물이 손괴된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손괴죄라는 것은 과실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법 체계에서는 이 사고로 인해서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고를 낸 맹견 주인이

맹견을 못 키우게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정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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