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소 지랩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법 관리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

가존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도 

최고형이 벌금 3백만 원

하지만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씨는 4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을 나와  공원과 사우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양주의 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된 뒤

또다시 무단이탈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시민들을 바짝 긴장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됐을 당시

의정부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했음에도 

2번에 걸쳐 무단이탈을 한 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을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경찰이 이미 한 차례 경고한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만큼 

자가격리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