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장 피해를 본다는 '이 업종'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온다? 🤔
2019년도 최저임금 '8천 원 vs 1만 원'으로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
결국, 8천 원대 초반에 그쳤지만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 노동계 : 우리도 먹고살자! 1만 원으로 올려야 월급 200만 원 수준이야. 월급을 낮추는 게 말이 돼? '최저임금 1만 원'이 대통령 공략이야.
👩💼 경영계 : 8천 원으로 내리자! 기업 지불능력을 이미 초과했어. 소상공인들도 버티기 힘들어! 더 올리면 해고가 불가피해!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목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모든 상황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계는 다른 업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미용실은 인건비 부담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입이 감소합니다. 💸
수익이 많은 다국적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소매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뭘 잘못한 거죠?" 편의점 알바 해고 통보받은 사연 (한국경제, 2021)
압구정 아파트,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경비원 전원해고' (경향신문, 2018)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단점은 기업이 비용 증가로 인해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 법규 자체를 피해 일부 노동자는 암시장을 통해 일하거나 자영업자로 등록해 일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더욱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장점 4가지
첫 번째는 최근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저소득층에 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두 번째는 기업들은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에 투자해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합니다.
장기적으로 높은 임금과 숙련된 노동력은 낮은 임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경제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입니다. 학생, 실업자, 어린아이를 둔 부모는 임금이 높아지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듭니다. 🏃♀️
네 번째는 노동조합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은 임금 인상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이롭게 작용합니다.
두꺼운 경제학 이론서
언제 읽고 있어?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을 한 권으로!
이제는 경제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