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이 세금 안 내는 사장의 꼼수 찾아내는 법

조회수 2020. 12. 8. 10: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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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가 걸리겠어? ♪('ε'*)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할 텐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 개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곳을 파악합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추후 각종 가산세 때문에 골머리가 앓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국세청이 모두 알고 있냐고요?


2007년 국세청 입사 후 민원실,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제가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알 지 못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니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으로 끝내는 개인사업자 절세 공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책에 소개된 '국세청 직원이 세금 안 내는 사장의 꼼수 찾아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소득, 국세청이 모두 알고 있다고?

국세청 직원들은 생활 속 세금 탈루 사례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일 찾기 쉬운 유형이 바로 미등록 사업자입니다.


한 예로 국세청 직원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 주소

를 파악하죠. 그러면 그 주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부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익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길 권합니다.

국세청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  개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곳을 파악합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거래한 뒤 현금영수증 을 요청했는데 발행을 거부당했다며 신고를 해 미등록 사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구글에서 광고비를 받은 유튜버가 추후 구글 본사의 세무 조사에서 미등록 사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죠. 

또 거래처가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신고를 하면서 사장님이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최종 책임은 세무사가 아닌
납세자에게 있다!

나라에서 인정한 세무사에게
일을 맡긴 잘못밖에 없습니다!

2017년 한 세무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000여 명의 프리랜서가 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겼는데, 증빙도 없는 경비를 비용으로 넣어 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죠.


프리랜서들은 하소연 했지만 세무서로부터 제척기간 5년간의 소득세 신고 내용을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세금뿐 아니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내야 했죠.

•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 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

많은 사람이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면 아무 문제없이 잘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는 증빙에 근거해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세무사도 잘못 신고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세무사 자격 박탈 등)가 있거든요. 


하지만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세무사만 믿고 일을 맡기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사업을 하며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보관해두고, 이를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 놓고 있다가 추후에 5년 동안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수고로움이나 기억도 나지 않는 건에 대해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저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초보 사장님들을 뵐 기회가 많았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소한 실수로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보며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세금 지식과 신고 · 납부 과정을 

쉽게 전달하는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금의 최후 결정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현직 세무 조사관의
친절한 세금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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