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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층 80~90% 부동산 소유, 그런데 빈곤율은 압도적 1위?

팩트 체크, OECD의 노인빈곤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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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한민국은 흔히 시니어 인구가 빈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빈곤한 시니어층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층보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나요 .


OECD의 노인빈곤율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별 노인빈곤율 현황


OECD에서 노인빈곤율을 집계할 때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계상의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OECD는 노인들의 소득과 금융자산에 기초해 노인빈곤율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노인들은 대부분 재산의 80〜9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고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 없어도 소유한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넘습니다.


결국 OECD 방식으로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자가 부동산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OECD의 통계집계 방식에 약간 왜 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통계를 해석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통계만 보고 노인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요.

공공지출 측면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통계 역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죽 나열해놓고 한국의 공공지출이 제일 낮다고 단순 평가하면 현실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공공지출을 원활하게 늘릴 수 있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축통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발행한 달러 중 40%는 미국 밖에서 유통됩니다.


여기에다 미국 바깥에서 빚을 얻는 사람들의 20%가 달러를 선택하지요. 미국은 노인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경기가 침체되어 정책상 경기부양을 할 때 달러를 마구 찍어내도 상관없습니다.


달러가 미국 내에서만 유통이 이뤄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절반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지요. 유로존에도 기축통화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기축통화가 있는 국가들과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 국가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OECD가 분석한 주요국 비교에만 의지해 한국이 똑같이 따라가면 재정파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통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해야 합니다.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들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공공지출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공공지출 중에서 노인복지에 얼마를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노인복지 비율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계열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노인들에게 해마다 50만 원을 나눠주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이 한 해만 시행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년, 내후년 계속 나눠줘야 하므로 5년이나 10년 뒤 노인 인구가 몇 명이 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장 복지지출을 확 늘릴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늘릴 경우 앞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일단 늘리면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주던 것을 빼앗는 일은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추세대로 복지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얼마를 지출해야 하느냐는 지금 상태로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나리오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처럼 통계 결과는 시계열적 요소와 통계 자체 해석에 주의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고령사회의 가장 두련운 점은? (경제, 산업 발전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향한 호기심이 줄어들고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20대와 30대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성능과 사양을 꼼꼼히 따져가며 인터넷에서 댓글 공방을 벌이는 쪽도 주로 젊은 층이죠.


반면 50대가 넘어가면 새로운 물건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물관이나 옛 물건을 모아놓은 곳에서 과거에 쓰던 것을 발견하면 몹시 반가워하며 “옛날엔 그랬지” 하지요.

기술 수명주기에서 이노베이터innovator(혁신수용자)와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초기 수용자)에 속하는 젊은 세대는 신제품과 신기술 수용성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고령자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신제품 수요가 낮고 보급 속도가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평균소비성향 Propensity to Consume (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로 지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이 떨어집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적극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신제품을 개발해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수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탓에 경제 관점에서도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죠.

누군가가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그 제품이 팔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문화 자체가 신제품 소비에 관심이 없으면 누구도 투자하려 하지 않아 투자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로 특허 출원을 하는 사람들은 청년층입니다.

중장년층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별 특허 출원 증감률과 고령화율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한마디로 고령자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령사회에서는 소비는 물론 특허와 신제품 공급 측면에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은 내수시장만 보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내수시장에서 성공한 다음 수출로 수익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 점에서 고령사회에서는 첫 단추부터 막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현상은 고용과 산업에 영향을 주고,
산업은 사회적 트렌드와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는다.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집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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