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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미중 무역전쟁에 주목해야...

크게 다섯 가지 트렌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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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바뀔까?

크게 다섯 가지 트렌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소프트 긴축

2.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재고조

3.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격돌

4. 중국발 경제위기 가능성

5. 신흥국의 견실한 성장


첫 번째는 세계 각국의 소프트 긴축soft contraction이다.


2020년 세계 각국은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4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이는 0.25%p씩 금리를 조정하는 일명 ‘그린스펀의 베이비스텝’ 원칙에서 벗어난 빅 컷big cut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3월 16일에는 기준금리를 1.0%p 추가 인하했다. 2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역사에 남을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처럼 신속하게 강력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어도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이자 연방준비제도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여건에 따라 무제한으로 매입하되 그 매입 대상에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했다.


이로써 한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시대에 들어갔다.


한국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전까지 한국은행이 임시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뿐이었다. 더구나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 금융회사에 유동성(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 환매조건부채권RP을 일정 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


이때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재고조다.


2018년 본격화해 마치 핵폭탄처럼 세계 경제를 불안에 떨게 만든 미중 무역분쟁은 2019년에 이어 2020년까지 장기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 분쟁의 장기화가 뚜렷해지면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2020년 11월 제46대 대선을 치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취하긴 해도 미국 경제 역시 챙겨야하므로 2020년 미중 무역갈등은 종전보다 격화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미중 1차 무역협상 성사가 그러한 흐름을 방증한다. 한데 주요 국제기구가 대체로 미중 무역분쟁을 양국 간의 패권전쟁으로 여기는 만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2021년 이 분쟁이 재고조될 전망이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관심사로 주요 변수는 미국 대선 결과와 중국의 대응이다.


세 번째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격돌하는 모습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높이 세운2010년대와 달리 2020년대는 거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으로 보호무역 조치에 도전하는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 EU 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은 2019년 2월 발효됐고, 미일 무역협정은 2019년 10월 타결했다. 미국 - 멕시코 - 캐나다 무역협정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도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는 영역이다. 2020년부터는 이미 발효됐거나 타결할 메가 FTA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2012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7년 만인 2019년 11월 4일 협정문타결을 선언했다. 이것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20년 최종 타결과 서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RCEP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최대 메가 FTA로 전 세계 GDP의 약 3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RCEP 협상 타결로 역내 각국과 양자 간 FTA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한중일 FTA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제 16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한 한중일 3국은 RCEP보다 높은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구조가 서로 달라 그동안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3국은 RCEP 참여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중국 경제는 사실상 급격한 추락이나 위기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률 둔화’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왔다. 중국 경제가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현안은 ‘중국발 경제위기’였다.

하지만 팬데믹 선언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에 보이는 관심은 크게 줄어들었다. 세계 각국에 걸쳐 코로나19의 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도 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IMF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2020년에도 중국 경제는 1.2% 수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21년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9.2% 수준으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IMF,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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