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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진상 집주인 대처법 3

미래의 내가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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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진상 집주인 대처법 3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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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집주인의 유형별 횡포!


상황에 따라 세입자(=나)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따져봅시다.


법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집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난 그런 거 몰라!” 하면서 버티는 집주인들이다. 


당장 보일러가 고장 나서 고쳐야 하는데 뭘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식으로 나오는 집주인들도 있고, 노후 되어 하수관이 고장 났는데 얼마나 험하게 썼기에 그러느냐는 집주인들도 있다.


세 들어간 집에 있어서는 절대 선(先)조치하면 안 된다. 


선보고 후조치를 기억해야 한다.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여기 고장 났어요.”라고 이야기하여 “알아서 수리하시고 영수증 보내주세요”라는 확답을 얻은 다음 움직여야 한다.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 수리비 : 수도, 보일러, 전기시설 수리비 등

•집주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수리비 : 방범창, 이중창, 리모델링 등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월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 신고 안 하는 조건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신경 쓸 것 없다.  


가지고 있는 월세계약서로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저 월세 공제해주세요”라고 신고하면 된다.


그러니 집주인님들도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순순히 세금 납부하자. 뒤통수보다는 앞통수가 덜 아프다.


반전세의 도배, 장판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관행인데 반전세는 전세이면서 월세이니 애매하다. 결론은 월세 방법 적용이다. 


월세를 내는 것이므로 도배, 장판은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 반전세의 규칙이다. 


물론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고약한 집주인이 있기는 하다. 부디 착한 집주인을 만나시기를.


집을 거래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 중개업자가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시 생길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몇 번이나 직접 만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이 등장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첨단 ICT기술과 접목하여 공인인증이나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해서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으로 서명함으로써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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