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따라하기

“자유무역 지지자는 반미주의자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때부터 입버릇처럼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같은 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화당은 과거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자유무역을 지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유무역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주장을 밀고 나간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여론이었죠. 대선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를 싫어하는 반대자들 중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자유무역을 반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자유무역이 확산되던 20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걸음이니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이 서서히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잘 파고들었던 트럼프는 경쟁자 힐러리보다 먼저 보호무역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했으며, 결국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봤다면 어떤 나라가 이득을 봤다는 것일까요? 트럼프에 의하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는 자유무역이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시기입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으로 값싼 중국제품이 수입돼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점점 부유해졌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화해 중국 수입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제품을 싸게 팔아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오히려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대공황 초기인 1930년,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스무트 할리 관세법’을 시행했습니다. 자국시장보호를 위해 평균관세율을 26%에서 59%로 대폭 올린 것입니다. 이에 곧 유럽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여 보호무역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제품을 많이 만들어도 높은 관세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급과잉만 심해져 대공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중국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면 애플, 보잉 등 미국기업들을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현실성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기네 나라의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내려 미국에 무역적자를 가져다주는 나라를 말합니다.

사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①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③ GDP 대비 2% 이상의 외환 순매수 여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이 조건 중 ①번만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강력한 의지로 조건을 바꾼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무역협정 협상에서의 압력 등 불리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고려하는 이유는 위안화가치를 올려 미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위안화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치는 하락하고 자연히 미국제품의 가격도 내려갑니다. 미국제품이 저렴해져 많이 팔리면 무역적자가 개선돼 미국 경제도 좋아집니다.

얼핏 보면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것 같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국가의 통화가치를 올려 달러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은 오히려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 플라자합의입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가져다주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무역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뉴욕에 있는 플라자호텔에서 엔화가치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플라자합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엔화가치는 1주일 만에 8%가 치솟으며 3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제품가격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져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달러가치는 크게 내려가면서 미국의 제품가격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적자를 개선하려면 다른 나라들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가 위축되어 미국제품도 많이 팔리기 어렵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지 않으므로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싸지면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달러가치가 더 하락한다면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1987년 “더 이상의 달러가치 하락은 각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라고 선언하며 달러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루브르합의를 단행합니다. 루브르합의는 플라자합의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위안화가치가 올라간다면 플라자합의 때처럼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해소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상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물가만 올라가 미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한 채 다른 나라들의 경제만 희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듯이 미국의 기준금리도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결정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된 중앙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려 12개의 연준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워싱턴에 있는 이사회가 이들을 총괄 하는 형태입니다. 이사들은 총 7명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며 그중 한 명이 의장이 됩니다.

연준 의장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제롬 파월(Jerome Powell)이 16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원화의 통화량을 조절한다면 연준은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이므로 연준의 결정은 세계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매번 뉴스속보로 다루고 있죠. 

트럼프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트럼프가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의 영향으로 보호무역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제조업 수출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 FTA(한미자유무역협정)는 재앙이고 일자리 킬러”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본인의 임기 내에 FTA 협상을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미국에 유리하게 재협상해야 재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역시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주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환율조작국 바로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상황입니다.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미국에 무역적자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8년 대만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년 만에 원화가치는 20% 상승하고 GDP 성장률도 약 5% 감소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한미 FTA 재협상의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와의 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협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그에 알맞은 협상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