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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열풍, 진실 혹은 거짓

조회수 2017. 12. 7. 09: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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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유혹,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
여러분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최근 핫한 경제이슈 중 하나인 비트코인 또한 가상화폐의 일종인데요.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 컴퓨터 정보의 형태 등으로 남아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화폐를 뜻합니다.

최근 숱한 소비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들면서 과도한 투기열풍이 일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정부부처들은 12월 4일 부로 법무부를 대표로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였고, 금융감독원 또한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대응방안, 어떤지 함께 보시죠.
최근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전례없는 가치 폭등 때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는 올해 6월 개당 290만원이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1,200만원으로 폭등하였고, 최근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이 3조원 이상에 이르는 등 시장 규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한 소비자는 100만명 이상, 시장 유입 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규모의 확대에 따라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범죄(사기, 다단계 등)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상통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극도의 불안정성’입니다. 가상통화시장은 1일 최대 20% 이상 가격의 급락이 반복되는 것이 별로 놀랍지 않은, ‘24시간 도박장’, ‘공포의 롤러코스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수많은 경제전문가들 또한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버블(Bubble)', '사기(Fraud)', ’투기(Speculation)' 라고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그 본질상 항시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화폐의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전성’이 부재하며, 극심한 가치 변동성으로 인해 현재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상화폐는 미래에 화폐의 대안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낙관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래의 대체화폐가 될 수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통화는 권리의무 관계 등 화폐에 내재된 가치가 없으며,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국가나 기관 또한 없어 언제든 신뢰를 잃고 가치가 폭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발행자와 소유자 사이에 어떠한 권리의무 관계가 없어 내재적 가치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가통화와 달리 국가, 중앙은행 등 발행주체의 신용과 법적 강제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보증받지 못하므로 신뢰성의 문제에서 아주 치명적입니다.

둘째, 가상통화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 역시 막을 수 없어 신용이 계속 지속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상통화의 심각한 사기・투기성 문제로 규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부재하다는 것은 장래에 대체화폐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가상화폐 거래는 수많은 거액 손실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신뢰 추락과 함께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한다면, 주식 등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통화는 그 폭락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또한 많은 가상화폐 구입자, 거래자, 투자자들은 그 손실을 보장받을 수 없어 거액 자산 손실로 인한 경제적 패닉상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는 가상통화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나날이 커질 것으로 금융 당국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가상통화 거래 현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2017년 12월 4일 부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함께 공표하였습니다.
“1.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적극 협력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한다.”
“2.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과 관련하여 덧붙여,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법무부 주관 「가상통화 대책 TF」는 가상통화 유관부처들의 협력 아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규제 방안의 구체적 사항들은 정부부처간 협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마련할 것이며, 가상통화 범죄에도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일확천금'의 기회. 들으면 누구나 솔깃하는 말이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금융감독원 역시 관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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