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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우

앞으로는 룸메도 가족에 포함된다?

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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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보자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평소보다 가족에게 고마움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죠?

여기서 잠깐!

그럼 20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위탁가정도 가족에 해당될까요?

현행법에서는

위의 3가지 경우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인이나 위탁가정은

서로를 가족으로 느끼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면

가족의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출처giphy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면

사실혼이나 룸메이트까지도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

가족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재산에서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현재페이지1/총페이지2

비혼 출산을 언급한

여성가족부 장관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지만

아직은

비혼 출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적 인식이 남아있어서

가족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듯합니다

더욱이 사유리의 출산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단독 출산이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성 우선주의를 없앨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출생신고 때 부부 협의 하에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면을 긁어주세요

또한 출생신고서에 표기된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가

차별을 주기 때문에 둘 다 없애고

자녀로 통일한다고 해요

그리고

친부 혼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친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친모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웠던 일이라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고 하니

더 이상 슬픈 소식은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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