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당분간 한국에서
살게 된 외국인 A씨는
집을 구하면서 놀랐다고 해요
한 중개인을 찾아갔는데
다달이 월세 낼 집 구해요?
아니면 목돈으로 전셋집?
이게 왜 놀랄 일인가 싶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전세가
흔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두유노우와 전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전세제도는
집값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빌린 집에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의 한 유형이에요
역사적 뿌리를 찾으려면
기원전 15세기로 올라가야 할 정도로
전세는 오래된 계약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활용하는 국가라고 하면
인도나 볼리비아가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흔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남미의 볼리비아가
우리나라의 전세와 유사합니다
볼리비아의 전세제도인
안티크레티코(anticrético)는
월세 대신 보증금만 납부하고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이라는
점이 비슷하죠?
우리나라와 차이점도 있어요
세입자도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은 세입자에게 넘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한 곳에 일본인 거류지가 생기자
전세제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전세가는 집값의 절반이었고
기와집인지 초가집인지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이었구요
고려와 조선시대의 가사전당을
우리나라 전세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제도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에 더 가까웠어요
이후 산업화를 겪으며
전세제도는 본격적으로 확산됐어요
특히 1970년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서
주택가격은 더욱 비싸졌습니다
당시 대출금리가 높아서
목돈이 필요했던 집주인과
집값이 부담스러웠던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점도
전세제도 확산에 영향을 줬죠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소 임대기간은 1년이라고 언급됐고
1989년에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가구 중 4가구가 전세인
것으로 조사됐어요
최근에는 저금리에
부동산 정책으로 전셋값은 올라가고
월세+전세인 반전세까지 생겼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