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뷰 본문

SKT와 KT, LG U+의 과점체제!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IT알려줌] 제 4이동통신 사업자 편
프로필 사진
알려줌 팬질(Fanzeel) 작성일자2018.06.14. | 1,088 읽음
댓글
어깨동무
부담스러운 통신비를 부담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이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제4이동통신사업에 누가 선정될까요?

가계통신비 때문에 매달 수 십 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우리 가족!

부담스러운 통신비 때문에 통신비 인하 요구 빗발치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했던 정부는 통신 3사에게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과 보편요금제 도입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통신사들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 지적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15년 이상 주요 통신3사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과점 체제로 고착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소비자 권리와 산업발전 그리고 시장효율 관점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이 부의 직접 개입 없이 통신3사의 자율경쟁만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단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떠오른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바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그 등장만으로 현재의 독과점 통신시장 상태를 깨뜨려 경쟁 구도를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현재의 미국 통신시장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산업의 후방산업이자 IoT의 근간인 주파수 산업이 본격적으로 경쟁구도로 전환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중소, 벤처,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출 기회를 얻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과 벤처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조기 선정을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7차례나 추진되었으나 적격사업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었던 제4이동통신사업! 과연 누가 선정될까요?

궁금해
본문 내용은 아래 페이스북 영상, 또는 
위에 유튜브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페북 구독 부탁드려요~

놓치지 말아야 할 태그

#격공

    많이 본 TOP3

      당신을 위한 1boo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