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시대, 재난지원금 6차까지 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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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머지않은 시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나,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조 원의 적자국채가
또 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머니모니가 자세히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빚'은 없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전과 달리 엄청나게 커진 이유는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려버린 탓이에요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반업종에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업종엔 500만 원까지,
여기에 전기요금 지원까지 추가돼
최대 지원금은 무려 680만 원이라고❗
📣
또한, 지원대상 역시
3차 지원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이 모두 포함돼
총 200만 명 정도 불어났어요
이로 인해 전체적인
지원금 수혜 대상은 무려 690만 명❗
✅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를 위한 자금 중 약 10조 원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는 점이에요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 말보다 119조 원 증가한
965조 9000억 원이 됐어요💸
2019년까지 지켜졌던
채무비율 40%의 마지노선은
이미 지난해 44.2%로 무너졌고,
올해 50%를 가뿐히 넘을 듯해요🚨
흥청망청 돈 풀고 보자?
문제는 정부의 재정 살포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
대통령은 선심 쓰듯
'국민위로금' 지급을 언급했고요,
✔️
여당은 코로나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5~6차 재난지원금의 예고인 셈인데요
👇🏻
현실적으로 이 모든 지원금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을 확률이 커요
그렇다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뿌려질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할 기재부의
존재 의미마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앞서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돈을 풀었던 선진국들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너도나도 긴축을 예고하고 있어요💬
독일 총리가
"적자예산으로 재정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며,
"2023년부터 빚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게 대표적이에요
"기준 없는 편가르기?"
재난지원금,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노점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생겼는데요
✔️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출 감소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를 도로 반납해야 해요🤲🏻
✔️
그러나, 노점상은
사실상 매출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지원금을 탈 수 있죠
게다가
자영업자들과 달리 세금도 내지 않고,
임차료 등 고정비도 없다는 사실!
💬
또한, 이와 관련해
일반 근로자와 농민 등의 계층에서도
불만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노점상만이 아닌데,
왜 노점상만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냐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
실제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합회'는
"소득이 줄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단 이유로
그동안 농민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는데,
갑자기 노점상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이는 기준 없는
편 가르기식 복지정책이고,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나랏빚 1000조를 짊어지고서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
정답이 어떻다고 말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