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모니

여러분, 머지않은 시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나,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조 원의 적자국채가

또 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머니모니가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전과 달리 엄청나게 커진 이유는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려버린 탓이에요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반업종에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업종엔 500만 원까지,

여기에 전기요금 지원까지 추가돼

최대 지원금은 무려 680만 원이라고❗

📣

또한, 지원대상 역시

3차 지원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이 모두 포함돼

총 200만 명 정도 불어났어요

이로 인해 전체적인

지원금 수혜 대상은 무려 690만 명❗

✅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를 위한 자금 중 약 10조 원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는 점이에요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 말보다 119조 원 증가한

965조 9000억 원이 됐어요💸

2019년까지 지켜졌던

채무비율 40%의 마지노선은

이미 지난해 44.2%로 무너졌고,

올해 50%를 가뿐히 넘을 듯해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살포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

대통령은 선심 쓰듯

'국민위로금' 지급을 언급했고요,

✔️

여당은 코로나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5~6차 재난지원금의 예고인 셈인데요

👇🏻

현실적으로 이 모든 지원금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을 확률이 커요

그렇다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뿌려질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할 기재부의

존재 의미마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앞서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돈을 풀었던 선진국들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너도나도 긴축을 예고하고 있어요💬

독일 총리가

"적자예산으로 재정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며,

"2023년부터 빚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게 대표적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노점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생겼는데요

✔️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출 감소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를 도로 반납해야 해요🤲🏻

✔️

그러나, 노점상은

사실상 매출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지원금을 탈 수 있죠

게다가

자영업자들과 달리 세금도 내지 않고,

임차료 등 고정비도 없다는 사실!

💬

또한, 이와 관련해

일반 근로자와 농민 등의 계층에서도

불만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노점상만이 아닌데,

왜 노점상만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냐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

실제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합회'는

"소득이 줄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단 이유로

그동안 농민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는데,

갑자기 노점상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이는 기준 없는

편 가르기식 복지정책이고,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나랏빚 1000조를 짊어지고서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

정답이 어떻다고 말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