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 더 짓는다?" 개발 규제 완화한다는 서울시
조회수 2021. 2. 24.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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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노후도 기준 낮추겠다고 밝힌 서울시, 다시 불 붙은 개발사업
재개발 구역,
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을 완화한대요
낡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통해 저이용 부지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라네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노후도 규정', 뭐길래?
노후도 규정은
성숙기에 접어든 서울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도시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었다고 해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선
구역 내 건물의 최소 절반 이상이
지은 지 20년이 넘은 건물이어야 해요
이 노후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지구단위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것이죠😦
노후도 규정 완화하는 이유?
이 규정을 완화하는 이유는,
서울시에 있는 저이용 부지들을
더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요
노후도 산정 방식을
유연화 혹은 다양화하면
개발 문턱이 낮아져
서울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내 유휴지 개발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요🔥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등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밝혔어요
✔️
그러면 서울시 내 재개발 구역은
현재 487곳에서 219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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