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개정에 백신 접종 협조 안 한다는 의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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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들어보셨나요?👂🏻
이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인데요
최근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을 거론하고 나섰대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의료법, 개정전엔 어땠길래?
'의사면허취소법'
✔️
기존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규정이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했대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
게다가, 그동안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는 사실!
✔️
오직 '의사'만이
특혜를 받아온 셈이죠
"의료계 특수성 고려해달라"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르다고?
의협은 이러한
'의사면허정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어요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르다!"
🔔
이유를 들어보자니,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기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의사는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형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시켜선 안된다는 것이죠
👇🏻
어쨋든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은
지켰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에요
과실범죄에 면허 취소되면,
"무고한 피해 우려"
또한 의협에서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
고의성 없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의사면허가 정지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현재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이들과,
💥
"진료거부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서로 팽팽히 부딪히고 있다고 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