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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국민 혈세로 매달 '120만 원' 받는 이유

조회수 2021. 2. 3. 15: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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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조두순,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 원 받는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얼마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매달 국가로부터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두순 같은 악질 성범죄자가

대체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매달 120만원씩이나

챙겨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알아봤어요🔍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조두순 사건'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

등교하고 있던 8세 여아를

인근상가 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하게 구타하고 성폭행 했어요


이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에 있던 뚫어뻥으로

피해아동의 생식기와 항문 안에 남은

자신의 정액을 빼내려는 시도를 했고


🚫

피해아동은 이로 인하여

항문과 생식기가 파열되고

대장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등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요



조두순, 커피숍 차린다?


출처: 뉴시스

12년 만기 출소후
매달 120만 원 받는다?


범행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판정 받아


고작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결국 최근 만기 출소한 뒤

5일만인 12월 17일,


본인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어요


결과적으로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

기초연금 2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 여 원과

주거급여 26만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됐는데요


✔️

이들은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어요



68세에 넘치는 성욕? "교도소서 자위하다 걸리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막을 방법 정말 없을까?

출처: 국민청원홈페이지 캡처


결국 이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고,

조두순의 복지급여 반대

청원하는 게시글까지 등장했지만


현재까지 막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

시의 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난다, 지원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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