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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상류층 제외하고 95% 서민은 타격없다?

[경제 대신 전해드립니다] 내 집의 가치는

12,011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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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셨나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단속'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집값 너무 뛴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대책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12·16대책에 관해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내 집의 가치는'에서는 이 12.16대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2.16대책은 5% 상류층만 타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12.16대책은 상위 5% 부자만을 타깃으로 한 규제라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투기지역 수요에 의한 과열, 자금 배분의 이상 징후, 지나친 불로소득의 횡행 등은 서민과 국민의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중산층은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져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아파트값 15억 이상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요. 이는 전체 아파트 비중의 3%도 안되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6대책은 5% 상류층이 타깃인, 95%의 서민은 피해가 없는 대책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95%의 서민은 피해가 없다는 12.16대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주간 0.20%에서 0.08%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4구는 0.33%에서 0.07%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이는 정부 정책이 풍선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강남권 재건축 눌렀더니 여기가 올랐다?

12.16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속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곽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9억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9억 이하 주택과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한 건데요.

특히 신월동 S 아파트·불광동 M 아파트·풍납동 M 아파트 단지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올랐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재건축 추진 단지라는 점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주공1단지·잠실동 주공5단지 등 고가 재건축 단지가 작년 대비 수억원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온 것과 대비됩니다. 


일각에서는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과 안전진단·조합 설립 과정에서 변수가 많다는 지적인데요.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아파트 매수시 사업성 판단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 외 지방 아파트값 상황은?

지방 아파트값 역시 서울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작년 12.16대책의 주 타깃이었던 강남 3구와 준강남권 집값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규제가 덜한 수원과 용인은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는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과천과 세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 집의 가치는' 식구들은 12.16대책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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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구성 : 김현정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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