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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정 최고형은 5년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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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범죄자들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이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닷페이스는 변호사들께 직접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 2월 대법원은 피해자를 협박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만지게 하고 자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내에서의 범죄 양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이들은 움직입니다.

이모티콘부터 드라이브까지 점점 다양해지는 수법들

피해 촬영물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채팅방에서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양형이 왜 이렇게 적을까

그러나 법정 최고형인 5년으로 양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미 변호사가 성폭법 제14조와 관련한 5년 치 전체 판결을 봤을 때 그중에 가장 센 것이 3년 6월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양형이 나오는 것일까요?

대법원에서 2020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들어보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범죄 양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법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지금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닐까요?

* 전체 내용에 대한 영상(12분)을 보시려면 

맨 위에 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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