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번호판이 1억원에 거래된다?
조회수 2019. 6. 9.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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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갈등의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라고 해. 1972년 모범 기사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지.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껏 택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든 걸림돌이 된 거야. 자, 들어봐.
8~9천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던 이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타다' 서비스 론칭 이후에 6400만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 무려 2천만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진 거지.
사실 이 번호판을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건
정부
공급과잉으로 택시기사들의 월 수익은 점점 낮아지는데 고가의 번호판 거래는 계속되니 택시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야.
정부는 택시 면허와 요금은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공급이 과잉되고 몇천만 원에 번호판이 거래되는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어. 택시-카풀 갈등에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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