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범죄자가 몰카를 찍고도 무죄 받은 이유
조회수 2018. 9. 3. 10: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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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법이 알아서 피해 가는 수준
에 의거한 판결이라는데.. 이 법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자
도대체 법이 어떻길래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야?!
성폭력 처벌법 14조
띠용..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피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하는 거 아니야? 이 조항 때문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 두 개가 아니야
불법촬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야. 하지만 아직은 처벌기준도 애매하고 양형기준도 너무 약해. 하루빨리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법부터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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