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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들끼리 고민상담하는 카페가 있다?

들어가 보면 더 어이없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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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대체 뭐냐고??  


몰카범들끼리 고민 상담을 한다는 카페에서 본 글이야.
여기서 서로 형량을 깎는 노하우(?)를 공유한대;;


무무룩

췌암나,, 진짜 어이없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한번 들어나 볼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데

형량 줄여보겠다고 이런데 글이나 올리고,,,


더 어이없는 건 이 글에 달린 답변임


전신은 무혐의 가능합니다.
저도 무혐의 받았고요.
전부 다 전신이시면
딱히 처벌 가중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무지둥절

아니, 말이 돼?
어쨌든 불법 촬영인데 전신이라고 무혐의라니..


그런데, 성기나 가슴 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를 특정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신 촬영은 무죄라고 판결한 사례가 정말 많대.


법의 기준이 정말 어이없는 거 같아. 어딜 찍든 찍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말이야. 이 정도면 법이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수준인 거지;

안마 톡톡

후,,,, 화가 나지만 그래도 계속 봐보자.
이번엔 재범의 사연이야.

여기서 잠깐,

예전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가 나왔었다고?!?


제이지 벌벌

수위 높은 사진을 50개나 찍었는데
검사가 봐준다고 했다니... ㅂㄷㅂㄷ...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했겠지..


처음부터 봐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아요. 이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이분들에게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그게 안되면 되게 가벼운 처벌인 거고 인정이 되면 어쨌든 성범죄자가 돼서 교육명령도 받고 전과 기록도 남고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가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제한되니까요.


처벌만 제대로 되면 몰카범들도 확실히 경각심을 가지게 될 텐데...



문제는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옐로우카드


법의 기준도 이상하고
처벌의 수준도 너무 약한 몰카 범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루빨리 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됐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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