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엄마들이 청와대에 청원 올린 이유
조회수 2018. 4. 16. 11:35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필요한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긴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방지법'.
미혼 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서 친부 또는 친모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야.
미혼 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서 친부 또는 친모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야.
우리나라에 비슷한 제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실상은 많이 다르다고 해. 우리나라에도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 미혼 엄마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우리나라에도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기는 하대. 하지만 이 제도로 미혼부모가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단 73건
..(실화?)
소송은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나마 있는 제도는 유명무실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야.
소송 중에 아이의 성이 바뀌고 아이를 볼모로 삼기도 한다니..((심한 말)) 분명 양육의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필요한 이유, 이젠 알 것 같아. 미혼부모가 양육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려봐야겠어!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