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엄마들이 청와대에 청원 올린 이유

조회수 2018. 4. 16. 11: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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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필요한 이유
출처: 닷페이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긴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방지법'.

미혼 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서 친부 또는 친모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야.
우리나라에 비슷한 제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실상은 많이 다르다고 해. 우리나라에도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 미혼 엄마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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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기는 하대. 하지만 이 제도로 미혼부모가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단 73건
..(실화?)
소송은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나마 있는 제도는 유명무실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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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아이의 성이 바뀌고 아이를 볼모로 삼기도 한다니..((심한 말)) 분명 양육의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필요한 이유, 이젠 알 것 같아. 미혼부모가 양육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려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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