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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미국) 우주 軍 창설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국방홍보원 작성일자2018.08.27. | 27,657 읽음

美, 중국·러시아를 큰 위협으로 판단

우주능력 개발·전개 소요시간 최소화

통합전투사령부인 우주사령부 창설

공군서 분리해 제6군인 우주군 신설

한미, 우주영역 통합적 공조·투자 필요

미 국방부는 최근 우주군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기술의 발전으로 우주공간이 새롭고 독립적인 전투영역이 된 것이다. 이제 우주공간은 첨단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현대전에 있어 결정적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 됐다. 아프가니스탄에 전개된 소규모 부대에서부터 핵전력에 대한 지휘통제에 이르기까지 우주능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 우주능력은 부대의 사격과 기동, 통신에 있어 속도와 정밀성을 보장함으로써, 적은 비용과 손실로 합동군의 치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분야에 대한 위협 증가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주공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위성에 대한 감시, 재밍, 해킹은 물론 위성 공격을 위한 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능력은 미국의 장기적인 우주 안보전략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의 발전 등도 보다 혁신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주공간에서 행동의 자유와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출처 : 국방일보DB

경쟁 국가보다 빠르게 ‘Go Faster’

미국이 우주공간에서 누려왔던 군사적 레버리지가 크게 위협받으면서, 미국은 우주능력 발전과 운용, 우주공간 사용에 있어 대대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우주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 획득, 조직관리, 합동전투수행, 인력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은 우주공간에서 능력의 전개와 운용 속도를 경쟁 국가보다 빠르게 하는 ‘Go Faster’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주능력을 개발해 이를 우주공간에 전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軍)의 우주능력은 민간기관, 상업기술 및 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어, 민간 차원의 노력과 투자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과 민간 우주능력의 연계는 미군의 우주능력 구축 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내년 2월까지 조직개편 방안 구상

미군의 우주 분야 개혁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의 기반 위에서 두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미군은 먼저 통합 전투사령부인 미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어서 우주 분야를 공군에서 분리해 제6군인 우주군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개혁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의회 승인을 위해, 새로운 조직의 창설과 통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 및 소요 비용 등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미군의 우주군 창설은 백지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에는 우주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약 1만8000명의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다. 정보 분야에서 우주 관련 일을 하는 인원과 군무원·계약직까지 합하면, 우주 관련 인력은 수만 명으로 늘어난다. 미군의 우주 능력 구축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이유다.

2020년까지 독립부서 ‘우주성’ 창설 계획

2020년까지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 국방부 ‘우주성(省)’은 독립부서(department)로서 우주성 장관 지휘하에 인사, 법무, 모병, 훈련, 장비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우주군의 창설과 확장을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내에 우주차관보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미 우주사령부(US Space Command)’는 우주군 작전에 대한 지휘통제와 통합을 보장하고, 우주 전투교리, 전술·기술·절차 등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각 군에서 병력과 자원을 제공받아 훈련 및 작전임무에 중점을 두면서, 140여 개에 이르는 군사위성도 운용할 예정이다. 미 우주사령부의 창설은 미 공군의 우주미사일센터 등 우주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우주능력을 최적화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우주작전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 우주사령부 예하에는 ‘우주작전군(Space Operations Force)’이 창설된다. 실질적인 합동 우주전투를 수행해 각 군의 전투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 국방부는 우주작전군 장병들이 최첨단 전투능력을 신속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획득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우주개발국(Space Development Agency)’도 창설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 우주작전 체계 구축해야

미 국방부의 우주군 창설은 경쟁 국가의 우주위협에 대비하고 국방전략에 명시된 치명성을 갖춘 합동군 건설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주능력이 지상·해상·공중·사이버 등 모든 전투영역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지체할 수 없는 개혁과제인 것도 틀림없다. 


한반도의 전략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전자전 위협, 사이버 도발 등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국의 우주공간에 기반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억제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각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한미 간, 군과 민간영역 간 우주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투자와 공조가 필요하다. 미군의 우주군 창설과 맞물려, 초기단계부터 한미 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방부 내 전문성을 보유한 우주정책관실을 신설해 군 및 민간능력의 통합과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합참-주한미군사 간 MOU 체결을 통해 한미 연합 우주작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글: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

前 주미 국방무관, 육군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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