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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와 닿는 국방개혁 2.0-복무기간 단축

국방홍보원 작성일자2018.08.01. | 3,130  view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에는 우리 군을 ‘강한 군대’로 만들고 ‘책임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복잡 다양한 계획들이 담겨 있지만, ‘톡 까놓고’ 얘기해서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건 내 생활과 맞닿아 있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복무기간 단축’.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ource : 국방일보 이경원 기자

복무기간은 학업·직업·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전역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현역이나 조만간 입대해야 하는 장정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예비역 역시 살짝 억울한 마음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주시하게 된다. ‘왜 내가 전역한 다음에 단축하냔 말얏!’ 이란 짜증은 어쩔 수 없다. 예전엔 3년 꽉 채워 복무하던 때도 있다는 게 위로가 될지···.

논산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source : 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지 살펴보자. 현재 21~24개월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오늘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18~2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입대일 기준으로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해서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하게 됐다. 가장 병력이 많은 육군·해병대 병사와 의경, 상근예비역의 입대일자 별 단축일수는 다음과 같다.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입대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하루씩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안 그러면 후임과 선임이 함께 전역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말이다. 


지난해 1월 3일 입대한 육군 병사의 경우 당초 전역 예정일은 10월 2일이었지만, 이제는 10월 1일로 딱 하루(!)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지난해 1월 17일 입대한 육군 병사는 이틀 단축된다. 이렇게 해서 2020년 6월 16일부터 육군에 입대한 병사들은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게 된다.

해군병 647기가 수료식 후 수여받은 정모를 공중으로 던지며 수료를 자축하고 있다.

source : 국방일보 DB

이렇게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이유는 뭘까? 하루빨리 전역하고픈 병사들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서? 물론 학업과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려는 목적도 있지만, 좀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부의 ‘빅 픽쳐’에 따라 이뤄진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재 61만 8000여 명인 상비병력 가운데 육군에서 11만 8000여 명을 감축,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병력 중 병사가 64.4%를 차지하고 장교와 부사관이 30.4%, 민간인력이 5.2%를 차지하는 인력 구성에서 전문성 높은 간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병사의 비중이 54.6%까지 낮아지는 대신 장교와 부사관은 35.5%, 민간인력은 9.9%까지 높아진다.

공군 789기 훈련병들이 폭염 속에서 전투뜀걸음을 하고 있다.

source : 국방일보 양동욱 기자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방부는 입장은 확고하다.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 옛날처럼 병력 규모가 전투력을 결정짓던 시대는 저물었다는 얘기다.  


그럼 줄어든 병력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까? 그 방안도 국방개혁 2.0 속에 숨어 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2배인 1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로서는 큰 변화지만, 미국 52%, 영국 38%, 프랑스 30%인 민간인력 비중과 비교하면 그리 높은 편도 아니다. 


이를 통해 군수, 행정, 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하고 장병들은 전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함으로써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의 전투력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두 국방전문기자가 들려준다! 피부에 와닿는 국방개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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