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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 조직 벤치마킹 효율적인 '합동군 체제'로 탈바꿈

조회수 2018. 7. 27. 08: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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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 조직 벤치마킹… 
효율적인 ‘합동군 체제’로 탈바꿈

군사개혁 이후 러시아의 군 구조 및 지휘체계
출처: 연합뉴스
시리아 북동부 라타키아의 흐메이임 공군기지를 방문한 푸틴(앞줄 왼쪽 둘째)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군 조종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러시아 군 조직체계

러시아의 국방개혁은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 이후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된다.


조지아와 전쟁에서 러시아는 손쉽게 승리했으나, 전쟁 과정에서 불거진 러시아 군의 취약점은 훨씬 위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의 반향으로 러시아는 옛소련 및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민간 국방 장관을 임명했으며, 2010년께부터는 본격적인 군 구조 개편과 더불어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과감한 조치는 과거 러시아의 국방개혁에서 항상 불거졌듯이 형식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것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국방개혁에서 서구의 합리성을 전력 증강에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러시아의 군 구조는 연방 대통령이 국가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국방 장관은 권한을 대폭 강화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한다.


러시아 국방개혁에서 군 조직 개편의 특징은 과거 옛소련의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 효율적인 명령 체계와 부대 단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서방 특히 미국의 군 조직을 벤치마킹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러시아 군 조직은 총참모장이 군을 직접 지휘하는 통합군 체제에서, 군관구사령관이 책임구역의 지상군, 해군, 항공우주군, 철도군 및 연방보안부, 국경수비대 전력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군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 조직도
군 구성 및 장비현황

국방부 7명이던 국방차관, 총참모장 1명·차관 3명으로 축소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군의 통솔기관으로 국방 장관 예하에 각 기능별 제1국방차관 2명 및 국방차관 5명을 두고 있었으나, 2009년 군 개혁의 일환으로 제1국방차관은 총참모장 1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차관도 3명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현재 10명의 국방차관을 임명,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의 주요 임무는 첫째 국가 안보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안보분야에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한 법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다. 둘째 군사력 및 국방부 예하 연방행정기관 활동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조정하며, 셋째 러시아 행정부의 각급 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들의 안보 관련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러시아 연방 헌법, 연방법, 국제법 등에 입각해 러시아 군의 군사력을 운용하며, 다섯째 유사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사력의 태세를 유지한다. 여섯째 군사력 건설과 군사 현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곱째 군인, 군무원, 전역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실시하고, 여덟째 국제군사협력 및 군사기술협력 분야에서 국가정책 입안 및 실현을 담당한다.

지상군 조직도

지상군 2020년 상반기, 여단 규모의 부대로 완성 예정

2018년 현재 러시아 지상군은 1000여 개의 부대 및 교육기관이 부대 상비화를 위한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이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0년 상반기까지 46개의 여단이 새로 창설되면 지상군 조직 개편이 완성된다.


2020년까지 최종적 부대 개편이 실시돼 군단은 완전 소멸되고, 사단을 대체하는 여단 규모의 부대로 완성될 것이다.


지상군의 임무는 첫째 군관구 내 제병합동부대(군종, 병종 및 준군사부대)를 지휘하고, 둘째 기본적으로 작전 수준의 군사행동 지휘, 필요 시 총참모부 통제하에 전략적 수준의 군사행동 실시, 셋째 예하부대 전투태세 유지 및 교육훈련 통제 등이다.

해군 조직도

해군 군 예산 40% 집중 투자, SLBM 배치 등 핵전력 극대화

러시아 해군의 조직 개편은 전력 극대화를 위한 것이며, 전력 증강 예산 중 40%를 해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해군의 대양해군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된다.


현재 해군 지휘부는 함대의 기동성과 현대화를 추구하며, 해군 조직을 개혁함으로써 과거 ‘해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불굴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해군의 향후 조직 개편은 전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핵전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전략핵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불라바’를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치고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태평양 함대는 러시아의 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PKO 활동에 참여, 함정 교환 방문, 해상훈련의 상호 참관, 해양 공동 연구 등 해군력의 평시 평화적 동원을 통해 역내 대외 협력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우주군 조직도

항공우주군 2016년 공군·항공우주방어군 통합… 개편 진행 중


항공우주군은 2016년 8월 공군과 항공우주방어군을 통합하면서 새로이 구성됐다. 항공우주군은 창설 이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임명 및 참모본부의 직능 조정을 실시했으며, 작전부대 지휘구조 변경사항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군관구에 편성된 항공우주군 부대 작전지휘는 기존대로 군관구 사령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하부 조직은 지속적으로 통합 및 개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공우주군의 임무는 공중 및 우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대비,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의 영공 침투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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