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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경제

구글은 갑자기 왜 이럴까...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구글의 인앱결제'

구글의 '인앱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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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든 앱에
수수료 30% 강제!

요즘 모바일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협상력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을 위기에 빠트린

이번 수수료 확대 정책,


논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앱결제'가 뭐길래

‘인앱’은 ‘In App’을 말합니다.

즉,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뜻합니다.


지난 6월 구글플레이 제품 매니저는

국내 콘텐츠 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결제 정책인

'빌링 라이브러리 V.3'를 발표했습니다.


앱이 유통되는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앱에서 결제할 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에 대해

30%라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 같은 정책의 확대에 대해

아직 구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에선 올해 안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악, 웹툰, OTT(영상 스트리밍)에서도
수수료 받겠다는 구글

원래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 의무 및

30% 수수료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게임을 제외하곤

외부 결제(수수료 약 10%)를 허용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종류의 앱

인앱결제 의무 및

3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에서 받은

음악 앱에서 곡을 결제할 때마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쓰고

수수료도 구글에 내라는 것입니다.

인앱결제를 구글이 독식하면

구글플레이에 앱을 등록한 업체들은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의 30%를

구글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앱 제작 업체가 일종의

‘통행세’를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이 중에서도 초기 자생력이 약한

스타트업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부담은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9월 16일 한국인터넷정보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백종호 서울여대 교수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앱 이용자들에게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내 앱 관련 콘텐츠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에 부과된 수수료가

이용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예측했습니다.


특히 “웹툰, 음원, 전자책 등

인터넷 콘텐츠 상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독점 시장

구글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독점력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시장 매출 점유율은

63.4%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24.4%)와 합하면

87.8%에 달하는데요,


애플은 이미 예전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과 구글이 결제 방식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지난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포럼 관계자는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지만

시장 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대기업을 포함해 200여 개 기업들이 모인

IT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스타트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협회는 8월 24일

“인앱결제 방식으로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될 것이라며

구글에 대한 위법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갑자기 왜 이럴까

구글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앱결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광고 시장에서의 매출 부진을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아니 더 노골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콘텐츠 소비가 활발해지자

구글이 그 중간에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속셈입니다.


콘텐츠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된 점도

영향이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선

지속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것과 같죠.

그렇다면

이용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앱 소비자 508명을 설문조사하고

7명을 심층인터뷰해 분석한

'구글 앱 마켓 정책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결과를 8월27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앱 콘텐츠

가격 인상은 10% 미만일 때만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8.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10.3%의 응답자는

20%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경우

‘앱을 지우겠다(37.8%)‘,

'다른 앱을 찾겠다(33.3%)'는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스타트업을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임 앱이 낸 수수료만
1조 원

전문가들은 이런

인앱결제 수수료가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스타트업 비용 구조는

애초부터 경쟁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를 초래하는 주요 요소는

다른 산업에서 볼 수 없는

인앱 수수료입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9월 21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조9,200억 원 규모에 이른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1조4,800억 원에 달합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30% 수수료를 버틸 수 있는 회사는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곳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어드바이저 서밋’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했는데요,


그랬던 구글이 지금 펼치려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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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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