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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경제

역사적인 진보 정권 첫 총선...벤처 종사자가 투표 전에 알아야 할 것

어떤 정당이 '친 스타트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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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종사자가
투표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긴 하지만,


9년 만에 집권한 진보 정부

첫 번째 총선이란 점에서

중요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청소년 참정권 법안' 통과 후 치르는

첫 선거라는 의미도 큽니다.


기존 '만 19세 이상' 가능했던 투표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해졌습니다.


각 정당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 스타트업을 위한 공약들도

눈에 띕니다.


민주당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벤처 부문을 꼽았습니다.


해당 부문의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국 철도역 부지 등 남는 공간을

청년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의

스타트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SW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정부가 직접 다리를 놓아주거나

해외 기업과의 연계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하 AI)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AI 스타트업을 위해

아래 항목들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민간 투자 환경 조성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
-최저 금리 융자 제공 및 세금 감면

통합당
"벤처 가로막는 규제 바꿀 것"

야당인 미래통합당

스타트업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지원책 제시에 앞서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벤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환경을 바꿔

실패 시 금융∙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1년 확대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벤처기업 주 52시간 적용 예외 인정 추진

기업에게

맘껏 일할 자유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청년을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도 약속했는데요,


이를 위해 신설을 계획한 것이

'청년 스타트업 지원공제회'입니다.


이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건강, 근로, 노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통합당은

'창업 재도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벤처 성공의

디딤돌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그린벤처∙소셜벤처 육성"

한편, 정의당은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벤처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러스터(cluster): 연관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


특히 친환경을 기조로 한

'그린벤처'를 육성하겠다는 점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도 키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1년 예산의 8배...
돈은 어떻게 마련하죠?

이들 공약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스타트업 업계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겠죠.


단, 그 전에 이 모든 공약 이행을 위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정의당의 경우

벤처 관련 공약 이행에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포함한

혁신 가치 실현에,


올해 7조3,000억 원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정당(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민생당)의

지역구 후보로부터

공약 소요 예산을 받은 결과,


그 액수는

약 4,50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512조 원의 8배가 넘는 돈입니다.


수조 원의 돈이

총선 뒤에 갑자기 생길 리 만무합니다.


국채발행 없이

단기간에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증세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증세가 아니라면

각 정당은 재원 확충 방안

공약만큼 세밀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

꼼꼼히 따져보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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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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