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실업급여'..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고용 악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한 폐렴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주춤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록지 않았던
경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줄어드는 매출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대구, 경북 확산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소위 길거리에서 드러나는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 역시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2.1% 수준으로
일제히 낮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죠.
실업률,
다시 오르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고용 상황을 드러내는
실업률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현 정부가 단기 고용과
공공 일자리 증가를 통해서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왔으나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2019년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실업률은 심상치 않게 치솟는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7.0%까지 하락했던
청년실업률은 2개월 만에
7.7%까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실업률을 감소시켰던 고용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남녀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45% 및 36.4%로 급등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2~3년간 일어난 고용의 증가에
단기 혹은 임시직 고용이
유독 많았음을 자료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는 별개로
민간 노동 시장이 자생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수도
2019년 6월 이후
매월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완전경쟁'의 속성을 가진
자영업의 특성상 자영업자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경쟁: 공급자외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여 상품의 가격에 누군가
지배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장.
그러나 최근에는 폐업자가 속출하면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률이 다시 오르는 지금
변경된 사안과 쟁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무엇이 바뀌었나?
실업급여
수혜인원과 1인당 수혜금액은
2017년 이래로 약 10~15% 가량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제도 개정을 통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을 높인 반면,
실직자 연령 구분을 간소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수급요건 중 '24개월 이내'였던
유급 근로일 기준이
'180일 이내'로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실업급여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제 문제에
'공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회사 부담 고용보험의 비율이
2019년 10월 1일 부로
1.3%에서 1.6%로 0.3%p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실업급여
재원 마련에 활용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접근성' 강화 해법인가?
2020년 길거리에서 다시 만난
실업의 고통은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과연 실업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진정한 처방전인지는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및 자영업 폐업자가 속출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제도가 이런 경제적 고충을
완화해줄 것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금번 실업급여 제도 개정이
구직 의욕을 낮추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등
부정 수급 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실업급여 재원 고갈 우려에 대해서,
향후 5년 내 경기 호전 시
실업급여 보장을 위한 재원은
자연스럽게 확충될 것이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재원이
가까운 미래에 고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역할은
'완충'에 있는 것이지
'처방'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이다경제 한대희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