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가장 큰 단점?
한국의 내수시장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로 유명합니다.
수출 경쟁력이 막강하여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5~7위권에 들어가고는 하는데요,
그것은 분명한 장점이나
반면 내수시장이 너무 작다는
단점도 뚜렷합니다.
세계적인 수출 대국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 국가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출 비중은
GDP 대비 8%밖에 안됩니다.
우리와 경제 구조가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일본 또한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최근 수출을 늘려 적극적으로 성장해온
중국 또한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7%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중국의 두 배인 36%에 달합니다.
(자료: 외교부 2017~2018)
선진국의 내수시장
세계적인 수출 대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조차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죠.
일본의 경우만 봐도
의외로 탄탄한 내수시장을 자랑하며,
세계 경제 상황과 별개로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조-한국이 일본처럼 취업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 4가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도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각각 15%, 19%에 불과하고,
내수시장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출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들은 우리에 비하면
내수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는
수출경쟁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내수가 너무 부진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죠.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
세계 무역 시장을 관장하는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라기보다는,
내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는 의미로
내수 위축 상황을 함축하는
부정적 지표일 수 있다"
*경상수지
: 다른 나라와 물건, 서비스 등을
사고 판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이 수입보다 적으면 적자.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은
미국 77.7%, 영국 78.5%, 프랑스 73.7%,
일본 70.6%, 독일 69.7%,
그리고 한국은 59.8%에 불과합니다.
(자료: <가계소득의 현황과 문제점>, BOK 이슈노트, 2013)
현재 한국 경제에 주어진
명확한 과제 중 하나는
내수 진작과 가계소비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모두 다르겠죠.
최저임금, 근로시간 이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이슈는
내수와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내수시장은 커지겠죠.
다만, 계속 논란이 심화되는 것은
속도와 정도에 관한
각각의 다른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올바른 방법과 속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답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수 진작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큰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수가 작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내수는 곧 국가의 자생력이자
기본적인 근간이 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내수 기반이 탄탄한
국가로 차츰 변모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