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경제

살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나는 불의의 일들이 많죠?

불시에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타인의 운전이나 외부 요인을

전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완벽히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사후 처리가 중요하죠.

특히 교통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들이 정신없는 틈에,

​​보험사들의 회유나 강요에

불리한 조건으로

섣부른 합의를 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정보 격차로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기본 상식으로

제대로 된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금에 주력하는 게 당연합니다.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자 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보험사는

지출에 해당하는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만약 둘의 차이가

합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면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녀,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분쟁의 주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의 적절성을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혼자 소송을 진행한다면,

적절한 보상금을 받기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장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입장에선

​언제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는

교통사고 피해 특성상,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합의가 늦어지면

피해자를 구슬리기 위해 갖은 협박과

거짓 회유도 서슴지 않죠.

​실제로 보험사 직원들은

합의가 미뤄질수록 사내에서

낮은 실적 점수를 받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협박과 회유가

흔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빨리 합의를 끝내려는

보험사가 선호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협박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도

합의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하니,

보험사에 휘둘려

섯부른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일단 합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는 말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사고 후유증을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에 해당해,

입은 피해가 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 시효는

피해 후 3년까지입니다.

​즉, 사고 후 3년 안에만 합의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고 후 경과 증상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고

보험사의 설득에 넘어가

서둘러 합의를 하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잃게 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말하길

교통사고 합의 기간으로

8일에서 10일은 짧다고 하는데요,

​1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는 정밀검사로도

진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 처분을 위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 가해자는 벌금, 실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벌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 측이 이에 동의하면

형사합의가 진행됩니다.

형사 소송을 겪게 된 경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확보해둔 상태에서,

세부적인 합의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은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를 받으면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데요,

​합의를 할 때 쌍방이 서로

대면하여 합의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 사기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 신고를 통해

뺑소니 등의 보험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도 빠르게 사고를 알려야

향후 지급 보험금 및

할증 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보험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사고 현장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라면

꼭 연락처를 받아서 분쟁에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차량에 탑승자가 있을 경우

탑승자까지 꼼꼼히 확인해두시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

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팁 정도만 알아도

사고로 인한 부당한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팁도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운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