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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통일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들까?

독일은 '2천조 원'이었다는 통일비용, 우리는 얼마가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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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경제 작성일자2018.06.14. | 26,740 읽음

세계가 숨죽여 지켜본

북미 정상회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통일'의

경제적 가치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3위 강대국?

사실 통일과 관련된 가장 큰 궁금증은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통일만 되면 각종 경제 협력으로

강대국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외쳤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통일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이는 2009년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보고서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통일로부터 30~40년 내

대한민국이 독일,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 중국을 잇는 세계 3위 경제 대국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미국 대표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출처 : 골드만삭스

물론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된다는 것은

다소 허황되어 보일 수 있지만,


남한보다 더 큰 영토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


그리고 남북한을 합쳐

7천만 명이 넘는 내수 시장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쓰였던 군사비

복지나 다른 경제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분단 국가란 위험성 때문에

외국에서 국내 주식이 평가절하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도 높아

직간접적으로 통일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입니다.

통일은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분단된 국가로

70여 년을 살아왔고 오늘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도 구체적인 시한이 없어

통일이 빠르게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특히 통일을 위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비용이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 국가로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통일비용은 기본 가정 및

추정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최소 500억 달러(약 54조 원)에서

최대 6,000억 달러(약 650조 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뤄질수록,

또는 통일 시점이 늦어질수록 증가됩니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2,100조!

이런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통일에 대해 반대하거나 혹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의 비교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 이후부터

25년이 지난 2014년까지 쓰인 통일비용이

1조5,000억~2조5,000억 달러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2,100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동서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에 그려진 "형제의 키스")

출처 : pixabay

그래서 통일을 한 직후에

기대감과 열망으로 빠르게 성장했던

독일 경제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부터,


통일비용과 통일 후유증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비용은 지금도 매년 투입되고 있으며

독일이 겉으로는 EU(유럽연합)를 이끌면서

유럽의 강자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 내부를 뜯어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전 서독 지역으로의 부의 집중이 심하고

구 동서독 간에 실업률 및

전반적인 경제 및 고용 환경의 격차

크게 벌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죠.


심지어 구 동독에서 구 서독으로의

인구 유출도 계속되는 등

통일이 된 지 30년이 다되어감에도

완전한 사회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의 통일비용은?

그렇다면 남북통일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동서독 통일보다 더한

경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3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통일을 대비했습니다.


경제 규모 역시 달랐습니다.

당시 서독은 상당히 부유했고,


동독도 서독에 비해서는

경제력이 약했다고 하지만

당시 패권국이었던 소련보다 더 잘살 정도로

사회주의권 국가 중에서

경제력이 가장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랬음에도 통일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도 통일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

현재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서독 지역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는

독일의 1/4 정도 규모에 불과하고

아직도 선직국 문턱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남한의 GDP 차이

: 독일 -> 4조2,116

  남한 -> 1조6,932 (2018 IMF 기준)


또한 북한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남한의 1/18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이죠.


이런 두 국가가 통일할 경우

동서독보다 GDP 대비 훨씬 높은 비중의

통일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방한했던 울리히 블룸

독일 할레대 경제연구소장은

"한국은 매년 GDP의 25%를

북한 지역에 투자해야 할 지도 모른다"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 GDP 전망치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보고서])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실질적인 GDP가 1.7배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렇게 증가된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젊은 이들이

생산 인구로 합류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비용은 이보전진(二步前進)을 위한

일보후퇴(一步後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통일 한국 GDP 전망치,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보고서])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으로

통일과 평화에 대한 논의

어느 때보나 활발해질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단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미래지향적, 평화지향적인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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