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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잘 관리되고 있을까?

조회수 2019. 7. 18. 17: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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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이 풀어야 할 숙제는 3가지!

K뱅크카카오뱅크로 대표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문을 연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최초의 인터넷은행

K뱅크가 오픈했고

그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은행 시대가 열렸죠.


(참조-카카오뱅크 vs K뱅크)


인터넷은행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만

영업을 하는 은행으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가동되며

기존 은행과 달리 영업점이나 통장 없이

고객과 예금대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대출이자는 낮추고 예금이자는 높이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화제가 되었고,


이런 마케팅을 바탕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약 580만 명의 가입자를,

먼저 출범한 K뱅크약 70만 명

가입자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계좌개설 면에서

시중은행의 1년 실적을

단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연초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던 상황에서도

인터넷은행 덕분에 은행권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카카오뱅크
(파격적인 금리 정책을 펼친 인터넷은행)
출처: K뱅크
(파격적인 금리 정책을 펼친 인터넷은행)

그러나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인터넷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도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인터넷은행을 위협하고 있고,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영권을 행사할

지배구조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consortium]

: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


이런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숙제
1) 고객 대응

인터넷은행들은 실존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용 중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상담원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폭주하는 문의 처리 시스템이

미비해 발생하는 부실 대응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pixabay

손쉬운 금융거래가 가능한

인터넷은행은 창구가 없는 만큼

상담원 교육 및 거래약관 등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잘 갖춰져야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고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보도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상담원의 설명에 오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는 방식이

일괄적이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재 인터넷은행이 기반을 다져야 하는

초반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 응대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숙제
2) 적자 해소

인터넷은행의 두 번째 숙제는

출범 첫 해에 만든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K뱅크는 838억 원,

카카오뱅크는 1,045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출범 첫해였던 만큼 서비스 구축과

각종 마케팅 등에 비용을

많이 투입한 것이 손실 원인이었습니다.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투입하면서

예금 대출 금리를 파격적으로 조정하고

ATM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수입을 줄였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처: pixabay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더욱 간편한 앱/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인터넷은행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초기에 낮게 설정한 대출이자를 올리거나

예금이자를 낮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소비자들이

인터넷은행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터넷은행의

수익구조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숙제

\3) 자본금 확보

인터넷은행의 마지막 숙제는

자본금 확보에 대한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늘어난 대출 규모만큼

자본도 확충해야 합니다.


*자기자본비율(BIS ratio)

:자기자본비율은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중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전 세계 은행들이

지키도록 규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은행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8%의 자기자본비율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차입 자체가 어렵거나 차입 하더라도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대주주의

추가 증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처: pixabay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제도

쉽게 말해 대기업이 은행을

사유화할 수 없게 막는 법입니다.


현행 은행법에서 산업자본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허가할 당시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IT기업에 한해

지분투자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전제했고,


그 결과 IT기업인 KT와 카카오가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 달리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모두

지분율 한도 10%를 채운 상황입니다.


다른 주주들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추가로 자본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 규제가 인터넷은행의 규모를 키우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카카오뱅크
출처: K뱅크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로 출범했습니다.


미국·일본과 비교하면 10년 정도 늦었고

중국에도 2년이나 뒤졌습니다.

인터넷 강국의 타이틀이 무색한 현실이죠.


4차 산업 시대에 금융(Finance)과

IT 기술(technique)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는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정착은

비단 일부 대기업의 이슈가 아닌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처럼

정부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빠른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각 인터넷은행들도 문제가 되는

서비스를 빠르게 개선해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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